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9387호,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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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제2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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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 add 제3조의 2【사업구역심의위원회】
- add 제3조의 3【심의위원회의 구성】
- add 제3조의 4【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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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4조 【면허 등】
- add 제5조 【면허 등의 기준】
- add 제5조의 2【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등】
- add 제6조 【결격사유】
- add 제7조 【운송 개시】
- add 제8조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 add 제9조 【운송약관】
- add 제10조 【사업계획의 변경】
- add 제11조 【공동운수협정】
- add 제12조 【명의이용 금지 등】
- add 제13조 【사업관리의 위탁】
- add 제14조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 add 제15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 add 제16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ㆍ폐업】
- add 제17조 【자동차 표시】
- add 제18조 【우편물 등의 운송】
- add 제19조 【사고 시의 조치 등】
- add 제20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 add 제20조의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의 공시】
- add 제2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 add 제22조 【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
- add 제22조의 2【운수종사자 관리업무의 전산처리】
- add 제2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 add 제24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 add 제24조의 2【운전자격증명의 게시 등】
- add 제25조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 add 제26조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 add 제27조 【사고기록의 유지관리 등】
- add 제27조의 2【여객의 준수 사항】
- add 제27조의 3【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
- 제3장 자동차대여사업
- add 제28조 【등록】
- add 제29조 【등록기준】
- add 제30조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 add 제31조 【자동차 대여약관】
- add 제32조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위탁】
- add 제33조 【자동차대여사업의 개선명령】
- add 제34조 【유상운송의 금지 등】
- add 제34조의 2【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 add 제34조의 3【운전자격확인시스템 구축】
- add 제34조의 4【명의대여의 금지】
- add 제34조의 5【제3자의 운전 방지의무】
- add 제35조 【준용 규정】
- 제4장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 add 제36조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
- add 제37조 【면허기준】
- add 제38조 【공사시행 인가 등】
- add 제39조 【사용 개시】
- add 제40조 【사용약관】
- add 제41조 【시설 사용료】
- add 제42조 【터미널사업자의 준수 사항 등】
- add 제43조 【위치ㆍ규모와 구조ㆍ설비의 변경 등】
- add 제44조 【터미널사업의 개선명령】
- add 제45조 【사용명령】
- add 제46조 【승차권 판매 위탁】
- add 제4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add 제48조 【준용규정】
- add 제49조 【공영터미널의 설치ㆍ운영】
- 제4장 의2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개정2020.4.7>
- add 제49조의 2【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종류】
- add 제49조의 3【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등】
- add 제49조의 4【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
- add 제49조의 5【기여금의 납부 등】
- add 제49조의 6【플랫폼운송사업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 add 제49조의 7【플랫폼운송사업의 개선명령】
- add 제49조의 8【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 add 제49조의 9【플랫폼운송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 add 제49조의 10【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 등】
- add 제49조의 11【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
- add 제49조의 12【플랫폼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의 역할 등】
- add 제49조의 13【플랫폼가맹사업의 운임ㆍ요금】
- add 제49조의 14【플랫폼가맹사업의 개선명령】
- add 제49조의 15【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 add 제49조의 16【플랫폼가맹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 add 제49조의 17【「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준용】
- add 제49조의 18【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등록】
- add 제49조의 19【플랫폼운송중개요금】
- 제5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진흥
- add 제50조 【재정 지원】
- add 제51조 【보조금의 사용 등】
- add 제51조의 2【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 add 제51조의 3【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 add 제51조의 4【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 add 제51조의 5【포상금의 지급】
- add 제52조 【조세 감면】
- 제6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
- add 제53조 【조합의 설립】
- add 제54조 【정관】
- add 제55조 【사업】
- add 제56조 【정관변경 등의 명령】
- add 제57조 【감독】
- add 제58조 【대의원회】
- add 제59조 【연합회】
- add 제60조 【조합 및 연합회의 공제사업】
- 제7장 공제조합
- add 제61조 【공제조합의 설립 등】
- add 제62조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 add 제63조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 add 제63조의 2【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 add 제64조 【공제사업】
- add 제65조 【보고서의 제출 등】
- add 제66조 【공제조합업무의 개선명령】
- add 제67조 【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 add 제68조 【재무건전성의 유지】
- add 제68조의 2【감독 기준】
- add 제6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8장 공제에관한분쟁의조정
- add 제70조 【공제분쟁조정위원회】
- add 제71조 【위원회의 구성 등】
- add 제71조의 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add 제72조 【조정 절차 등】
- add 제73조 【조정의 거부 및 통보】
- add 제74조 【조정의 효력 등】
- 제9장 보칙
- add 제75조 【권한의 위임】
- add 제76조 【권한의 위탁 등】
- add 제77조 【운임ㆍ요금의 기준과 요율 등에 관한 협의】
- add 제78조 【협의ㆍ조정 등】
- add 제79조 【보고ㆍ검사 등】
- add 제80조 【수수료】
- add 제81조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 add 제82조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금지】
- add 제83조 【자가용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 add 제84조 【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 add 제85조 【면허취소 등】
- add 제86조 【청문】
- add 제87조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 add 제88조 【과징금 처분】
- add 제89조 【자동차의 사용정지】
- add 제89조의 2【규제의 재검토】
- add 제89조의 3【신고포상금의 지급】
- 제10장 벌칙
- add 제90조 【벌칙】
- add 제91조 【벌칙】
- add 제92조 【벌칙】
- add 제93조 【양벌규정】
- add 제94조 【과태료】
- add 제95조 【과태료 규정의 적용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