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지정등
add 제3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add 제3조의 2【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add 제4조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add 제5조 【개발계획의 내용】
add 제6조 【기초조사 등】
add 제7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add 제8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add 제9조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add 제10조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add 제10조의 2【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시행 제1절 시행자및실시계획등
add 제11조 【시행자 등】
add 제11조의 2【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add 제12조 【도시개발사업시행의 위탁 등】
add 제13조 【조합 설립의 인가】
add 제14조 【조합원 등】
add 제15조 【조합의 법인격 등】
add 제16조 【조합원의 경비 부담 등】
add 제17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add 제18조 【실시계획의 고시】
add 제19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add 제20조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add 제21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add 제21조의 2【순환개발방식의 개발사업】
add 제21조의 3【세입자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공급 등】
add 제21조의 4【도시개발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2절 수용또는사용의방식에따른사업시행
add 제22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add 제23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add 제24조 【이주대책 등】
add 제25조 【선수금】
add 제25조의 2【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add 제26조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add 제27조 【학교 용지 등의 공급 가격】
제3절 환지방식에의한사업시행
add 제28조 【환지 계획의 작성】
add 제29조 【환지 계획의 인가 등】
add 제30조 【동의 등에 따른 환지의 제외】
add 제31조 【토지면적을 고려한 환지】
add 제32조 【입체 환지】
add 제32조의 2【환지 지정 등의 제한】
add 제32조의 3【입체 환지에 따른 주택 공급 등】
add 제33조 【공공시설의 용지 등에 관한 조치】
add 제34조 【체비지 등】
add 제35조 【환지 예정지의 지정】
add 제36조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add 제36조의 2【환지 예정지 지정 전 토지 사용】
add 제37조 【사용ㆍ수익의 정지】
add 제38조 【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
add 제39조 【토지의 관리 등】
add 제40조 【환지처분】
add 제41조 【청산금】
add 제42조 【환지처분의 효과】
add 제43조 【등기】
add 제44조 【체비지의 처분 등】
add 제45조 【감가보상금】
add 제46조 【청산금의 징수ㆍ교부 등】
add 제47조 【청산금의 소멸시효】
add 제48조 【임대료 등의 증감청구】
add 제49조 【권리의 포기 등】
제4절 준공검사등
add 제50조 【준공검사】
add 제51조 【공사 완료의 공고】
add 제52조 【공사 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add 제53조 【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
add 제53조의 2【개발이익의 재투자】
제4장 비용부담등
add 제54조 【비용 부담의 원칙】
add 제55조 【도시개발구역의 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등】
add 제56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add 제57조 【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 부담】
add 제58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add 제59조 【보조 또는 융자】
add 제60조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add 제61조 【특별회계의 운용】
add 제62조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add 제63조 【도시개발채권의 매입】
제5장 보칙
add 제64조 【타인 토지의 출입】
add 제65조 【손실보상】
add 제65조의 2【건축물의 존치 등】
add 제66조 【공공시설의 귀속 등】
add 제67조 【공공시설의 관리】
add 제68조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add 제69조 【국공유지 등의 임대】
add 제70조 【수익금 등의 사용 제한 등】
add 제71조 【조세와 부담금 등의 감면 등】
add 제71조의 2【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
add 제72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add 제73조 【권리의무의 승계】
add 제74조 【보고 및 검사 등】
add 제75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add 제76조 【청문】
add 제77조 【행정심판】
add 제78조 【도시개발구역 밖의 시설에 대한 준용】
add 제79조 【위임 등】
제6장 벌칙
add 제79조의 2【벌칙】
add 제80조 【벌칙】
add 제81조 【벌칙】
add 제82조 【벌칙】
add 제83조 【양벌규정】
add 제84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add 제85조 【과태료】

① 지정권자는 제50조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도시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끝났다고 인정되면 시행자에게 준공검사 증명서를 내어주고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끝나지 아니하였으면 지체 없이 보완 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그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도시개발법(법률 제19561호, 2023.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