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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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4조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 확보】
add 제5조 【지역ㆍ지구등의 신설 제한 등】
add 제6조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
add 제6조의 2【행위제한 강화등에 대한 심의】
add 제6조의 3【직권심의 및 권고】
add 제7조 【사업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add 제8조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add 제8조의 2【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재검토】
add 제9조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내용의 제공】
add 제10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add 제11조 【규제안내서】
add 제12조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add 제13조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의 평가】
add 제14조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
add 제14조의 2【제도개선 협의 및 이행촉구 등】
add 제15조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add 제16조 【위원회의 구성 등】
add 제17조 【위원의 결격사유】
add 제18조 【위원장 등의 직무】
add 제19조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add 제20조 【간사 및 서기】
add 제21조 【운영세칙】
add 제22조 【토지이용규제평가단】
add 제22조의 2【기초조사의 실시】
add 제23조 【업무의 위탁】
add 제2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법률 제19385호, 2023.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