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383호,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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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동산개발업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개발업을 관리ㆍ육성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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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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