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외국인등에 해당하는 국제기구】
제2장 부동산거래의신고등<개정2021.5.31>
add 제3조 【부동산 거래의 신고】
add 제4조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
add 제4조의 2【자료의 제공 요청】
add 제4조의 3【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제3장 외국인등의부동산취득등에관한특례
add 제5조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등】
add 제6조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제4장 토지거래허가구역등
add 제7조 【허가구역의 지정】
add 제8조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add 제9조 【토지거래계약허가 면제 대상 토지면적 등】
add 제10조 【허가기준】
add 제11조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add 제12조 【선매】
add 제13조 【토지에 관한 매수청구】
add 제14조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add 제15조
add 제16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add 제17조 【지가동향조사 등】
제5장 부동산정보관리등
add 제1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add 제19조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5장 의2보칙<신설2017.5.29>
add 제19조의 2【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add 제19조의 3【포상금 지급절차】
add 제19조의 4【업무의 위탁】
add 제19조의 5【전자문서를 통한 신고 및 허가의 신청】
제6장 벌칙
add 제2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add 제21조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란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 및 경기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으로 한정한다)ㆍ구(자치구를 말한다)를 말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783호, 2023.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