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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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빈집정비사업 제1절 빈집정비계획의수립등
add 제4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add 제5조 【빈집등 실태조사】
add 제6조 【빈집등에의 출입】
add 제7조 【빈집등에의 출입에 따른 손실보상】
add 제8조 【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제2절 빈집정비사업의시행방법등
add 제9조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add 제10조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자】
add 제11조 【빈집의 철거 등】
add 제11조의 2【빈집의 매입】
add 제11조의 3【빈집에 대한 신고 등】
add 제11조의 4【빈집의 수용 또는 사용】
제3절 사업시행계획인가등
add 제12조 【사업시행계획인가】
add 제13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add 제14조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add 제15조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1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시행방법등
add 제16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add 제17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add 제17조의 2
add 제18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공공시행자 지정】
add 제19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지정개발자 지정】
add 제20조 【시공자의 선정 등】
add 제2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 및 선정 등】
제2절 주민합의체의구성및조합의설립
add 제22조 【주민합의체의 구성 등】
add 제23조 【조합설립인가 등】
add 제23조의 2【조합설립인가의 취소 등】
add 제23조의 3【행위제한 등】
add 제24조 【조합원의 자격 등】
add 제25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제3절 사업시행계획등
add 제26조 【건축심의】
add 제27조 【통합심의】
add 제28조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add 제28조의 2【소규모재개발사업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add 제29조 【사업시행계획인가】
add 제3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add 제31조 【시행규정의 작성】
add 제32조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등】
add 제33조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
add 제34조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른 처분 등】
제4절 사업시행을위한조치등
add 제35조 【매도청구】
add 제35조의 2【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add 제36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add 제37조 【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add 제38조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add 제38조의 2【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제5절 공사완료에따른조치등
add 제39조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add 제40조 【이전고시 및 권리변동의 제한 등】
add 제41조 【청산금 등】
제6절 비용의부담등
add 제42조 【비용부담의 원칙 및 비용의 조달】
add 제43조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토지 등의 귀속 등】
제7절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신설2021.7.20>
add 제43조의 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add 제43조의 3【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내용】
add 제43조의 4【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
add 제43조의 5【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
add 제43조의 6【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해제 등】
제4장 사업활성화를위한지원
add 제44조 【보조 및 융자】
add 제45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add 제46조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add 제47조 【정비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add 제48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add 제49조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add 제49조의 2【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add 제50조 【정비지원기구】
add 제51조 【임대관리업무 등의 지원】
제5장 보칙
add 제52조 【빈집정비사업의 지침고시 등】
add 제53조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add 제54조 【감독 등】
add 제55조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add 제5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
add 제57조 【사업시행자 등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add 제5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add 제59조 【벌칙】
add 제60조 【벌칙】
add 제61조 【벌칙】
add 제62조 【벌칙】
add 제63조 【양벌규정】
add 제64조 【과태료】
add 제65조 【이행강제금】

① 빈집정비사업은 시장ㆍ군수등 또는 빈집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토지주택공사등"이라 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

3. 「주택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

4.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

5.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된 협동조합,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허가된 공익법인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으로서 빈집 소유자가 요청하거나 빈집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해당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정비사업(제11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빈집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까지 해당 빈집 소유자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9385호, 2023.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