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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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빈집정비사업 제1절 빈집정비계획의수립등
add 제4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add 제5조 【빈집등 실태조사】
add 제6조 【빈집등에의 출입】
add 제7조 【빈집등에의 출입에 따른 손실보상】
add 제8조 【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제2절 빈집정비사업의시행방법등
add 제9조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add 제10조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자】
add 제11조 【빈집의 철거 등】
add 제11조의 2【빈집의 매입】
add 제11조의 3【빈집에 대한 신고 등】
add 제11조의 4【빈집의 수용 또는 사용】
제3절 사업시행계획인가등
add 제12조 【사업시행계획인가】
add 제13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add 제14조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add 제15조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1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시행방법등
add 제16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add 제17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add 제17조의 2
add 제18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공공시행자 지정】
add 제19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지정개발자 지정】
add 제20조 【시공자의 선정 등】
add 제2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 및 선정 등】
제2절 주민합의체의구성및조합의설립
add 제22조 【주민합의체의 구성 등】
add 제23조 【조합설립인가 등】
add 제23조의 2【조합설립인가의 취소 등】
add 제23조의 3【행위제한 등】
add 제24조 【조합원의 자격 등】
add 제25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제3절 사업시행계획등
add 제26조 【건축심의】
add 제27조 【통합심의】
add 제28조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add 제28조의 2【소규모재개발사업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add 제29조 【사업시행계획인가】
add 제3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add 제31조 【시행규정의 작성】
add 제32조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등】
add 제33조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
add 제34조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른 처분 등】
제4절 사업시행을위한조치등
add 제35조 【매도청구】
add 제35조의 2【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add 제36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add 제37조 【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add 제38조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add 제38조의 2【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제5절 공사완료에따른조치등
add 제39조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add 제40조 【이전고시 및 권리변동의 제한 등】
add 제41조 【청산금 등】
제6절 비용의부담등
add 제42조 【비용부담의 원칙 및 비용의 조달】
add 제43조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토지 등의 귀속 등】
제7절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신설2021.7.20>
add 제43조의 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add 제43조의 3【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내용】
add 제43조의 4【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
add 제43조의 5【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
add 제43조의 6【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해제 등】
제4장 사업활성화를위한지원
add 제44조 【보조 및 융자】
add 제45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add 제46조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add 제47조 【정비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add 제48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add 제49조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add 제49조의 2【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add 제50조 【정비지원기구】
add 제51조 【임대관리업무 등의 지원】
제5장 보칙
add 제52조 【빈집정비사업의 지침고시 등】
add 제53조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add 제54조 【감독 등】
add 제55조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add 제5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
add 제57조 【사업시행자 등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add 제5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add 제59조 【벌칙】
add 제60조 【벌칙】
add 제61조 【벌칙】
add 제62조 【벌칙】
add 제63조 【양벌규정】
add 제64조 【과태료】
add 제65조 【이행강제금】

① 시장ㆍ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변경수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3조의4 제1항 및 제50조 제2항에서 같다)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에게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1.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신축 건축물이 혼재하여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을 대상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필요한 경우

2. 빈집밀집구역으로서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아 신속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 공람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3.4.18>

③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을 승인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제27조 제3항 각 호 중 둘 이상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통합심의를 말한다)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7조 제3항 각 호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④ 시ㆍ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지역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등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23.4.18>

⑤ 관리계획의 수립과 승인에 필요한 기준ㆍ절차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4.1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9385호, 2023.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