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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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4조 【지역균형발전시책의 병행 추진】
add 제5조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 등】
add 제6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기본방향】
add 제7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2장 예정지역등의지정및관리
add 제8조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제한의 특례】
add 제9조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의 지정】
add 제10조 【예정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add 제11조 【예정지역등의 지정 등】
add 제12조 【예정지역등 지정의 고시 등】
add 제13조 【예정지역등의 지정 효과】
add 제14조 【예정지역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add 제15조 【예정지역등의 해제】
add 제15조의 2【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add 제16조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add 제16조의 2【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집무실 설치】
add 제17조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제3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등
add 제18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add 제19조 【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20조 【개발계획의 수립】
add 제21조 【실시계획의 승인】
add 제22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add 제23조 【기반시설의 설치 등】
add 제24조 【토지등의 수용 등】
add 제25조 【조성토지의 공급계획 등】
add 제26조 【선수금】
add 제27조 【준공검사】
add 제28조 【주변지역 안에서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4장 추진기구
add 제29조 【위원회의 설치】
add 제30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add 제31조 【위원회의 조직】
add 제31조의 2【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add 제32조 【위원장】
add 제33조 【소위원회】
add 제34조 【회의 및 의결정족수】
add 제34조의 2【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add 제34조의 3【위원회 위원의 해촉】
add 제35조 【자문위원회】
add 제36조 【비밀 누설의 금지】
add 제37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add 제38조 【건설청의 설치 등】
add 제39조 【건설청장의 업무】
add 제40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add 제41조 【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add 제42조 【여론의 수렴】
add 제43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제5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개정2014.6.11>
add 제44조 【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add 제45조 【회계의 세입과 세출】
add 제46조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add 제46조의 2【재산의 관리전환 등】
add 제46조의 3【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add 제47조 【차입금】
add 제48조 【예비비】
add 제49조 【세출예산의 이월】
add 제50조 【잉여금의 처리】
add 제51조 【국가예산 지출의 상한】
제6장 사업시행자등에대한지원
add 제52조 【지방세 및 부담금의 감면】
add 제53조 【주변지역지원사업】
add 제54조 【관련 대책의 수립】
add 제55조 【타인 토지의 출입 등】
add 제56조 【손실보상】
add 제57조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add 제58조 【서류의 열람 청구 등】
add 제59조 【자료 제공의 요청】
제7장 보칙
add 제60조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특례】
add 제60조의 2【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특례】
add 제60조의 3【건축조례 등에 관한 특례】
add 제60조의 4【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
add 제61조
add 제62조
add 제63조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add 제63조의 2【수도정비기본계획 등에 관한 특례】
add 제63조의 3【민간투자사업의 특례】
add 제63조의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add 제63조의 5【건설공사 현장 등의 점검에 관한 특례】
add 제63조의 6【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add 제63조의 7【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등】
add 제63조의 8【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add 제63조의 9【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add 제63조의 10【청문】
add 제64조 【보고 및 검사 등】
add 제65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add 제66조 【공공시설의 관리】
add 제6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add 제6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8장 벌칙
add 제69조 【업무상 비밀 누설죄】
add 제70조 【벌칙】
add 제71조 【양벌규정】

제38조(건설청의 설치 등)

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을 둔다.

② 건설청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0.6.9>

③ 건설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補)한다. <개정 2020.6.9>

④ 건설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9770호, 2023.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