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법률 제19787호,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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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개정2011.5.24>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적용 범위】
- add 제2조의 2【기본원칙】
- 제2장 계급및병과(兵科)<개정2011.5.24>
- add 제3조 【계급】
- add 제4조 【서열】
- add 제5조 【병과】
- add 제5조의 2【전군】
- 제3장 복무<개정2011.5.24>
- add 제6조 【복무의 구분】
-
add
제7조 【의무복무기간】
- add 제8조 【현역정년】
- 제4장 보임(補任)<개정2011.5.24>
- add 제9조 【임용】
-
add
제10조 【결격사유 등】
- add 제10조의 2【벌금형의 분리 선고】
- add 제11조 【장교의 임용】
- add 제11조의 2【예비장교후보생】
- add 제11조의 3【사관후보생의 결격사유 등】
- add 제12조 【장교의 초임계급 등】
- add 제13조 【임용권자 및 임용권의 위임】
- add 제14조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
- add 제14조의 2【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의 결격사유 등】
- add 제15조 【임용연령 제한】
- add 제16조 【보직】
- add 제16조의 2【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
- add 제17조 【임기】
- add 제17조의 2【원수 임명】
- add 제18조 【합동참모의장 임명】
- add 제19조 【참모총장 등의 임명】
- add 제20조 【중요 부서의 장의 임명 등】
- add 제21조 【병과장 임명】
- 제5장 능률<개정2011.5.24>
- add 제22조 【능률 증진】
- add 제23조 【공정한 교육기회의 부여】
- add 제23조의 2【상훈】
- 제6장 진급<개정2011.5.24>
- add 제24조 【진급】
- add 제24조의 2【임기제 진급】
- add 제24조의 3【근속진급】
- add 제24조의 4【명예진급】
- add 제25조 【진급권자】
- add 제26조 【진급 최저복무기간】
- add 제27조
- add 제28조 【특정 직위의 계급 부여】
- add 제29조 【장교진급 선발위원회】
- add 제30조 【전사자ㆍ순직자 및 전투유공자의 진급】
- add 제30조의 2【전사ㆍ순직한 진급 예정자의 진급】
- add 제31조 【진급 발령 및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의 삭제】
- add 제32조 【진급 낙천】
- add 제33조 【장교 및 부사관의 임시계급 부여】
- add 제34조 【원계급으로의 복귀】
- 제7장 전역및제적<개정2011.5.24>
- add 제35조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
- add 제35조의 2【지원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의 제한】
- add 제36조 【정년 전역 등】
- add 제37조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및 제적】
- add 제38조 【전역심사위원회】
- add 제39조 【전역 보류】
- add 제40조 【제적】
- add 제41조 【퇴역】
- add 제42조 【예비역 편입】
- add 제43조 【전역 및 제적의 권한】
- 제8장 권리및의무<개정2011.5.24>
- add 제44조 【신분보장】
- add 제45조
- add 제46조
- add 제46조의 2【전직지원교육】
- add 제46조의 3
- add 제46조의 4【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 운영】
- add 제46조의 5【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의 취소 등】
- add 제46조의 6【군인의 자격취득 등 지원】
- add 제47조
- add 제47조의 2
- add 제47조의 3【복제 및 예식】
- add 제48조 【휴직】
- add 제49조 【휴직기간】
- add 제49조의 2【휴직 및 복직 권한의 위임】
- add 제50조 【위법ㆍ부당한 전역 및 제적 등에 대한 소청】
- add 제51조 【인사소청심사위원회】
- add 제51조의 2【행정소송과의 관계】
- add 제51조의 3
- add 제51조의 4
- 제9장 보수<개정2011.5.24>
- add 제52조 【보수】
- add 제53조 【실비변상】
- add 제53조의 2【명예전역】
- add 제54조 【보상】
- add 제54조의 2【전사자등의 구분】
- add 제54조의 3【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 add 제54조의 4【전공사상 재심사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 add 제54조의 5【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 add 제55조 【연금】
- 제10장 징계<개정2011.5.24>
- add 제56조 【징계 사유】
- add 제56조의 2【징계부가금】
- add 제57조 【징계의 종류】
- add 제58조 【징계권자】
- add 제58조의 2【징계위원회】
- add 제58조의 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add 제59조 【징계의 절차 등】
- add 제59조의 2【인권담당 군법무관】
- add 제59조의 3【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 add 제59조의 4【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양정 등】
- add 제60조 【항고】
- add 제60조의 2【항고심사위원회】
- add 제60조의 3【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 add 제61조 【위임규정】
- 제11장 보칙<개정2011.5.24>
- add 제62조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 add 제62조의 2【장려금의 지급】
- add 제63조 【인사기록】
- add 제64조 【해군참모총장의 권한 위임】
- add 제65조
- add 제6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