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법률 제19820호,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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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add 제4조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등】
- 제2장 지역특화발전특구 제1절 지역특화발전특구의지정및운영등
- add 제5조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신청】
- add 제6조 【특화특구계획의 제안】
- add 제7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 add 제8조 【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
- add 제9조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 add 제10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 add 제11조 【특화특구의 지정 등】
- add 제12조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 add 제13조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 add 제14조 【특화특구지정의 효과】
- add 제15조 【규제특례의 적용에 대한 조사, 지정해제 요청】
- add 제16조 【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
- add 제17조 【특화특구의 지정해제의 효과】
- add 제18조 【조례의 제정】
- add 제19조 【공동특화특구의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 add 제20조 【특화특구에 대한 책무와 지원 등】
- add 제20조의 2【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 add 제21조 【특화특구의 부동산가격 안정】
- add 제22조 【특화특구의 명칭】
- add 제23조 【특화특구 운영의 보고】
- add 제24조 【특화특구운영의 평가】
- add 제25조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
- add 제26조 【포상금의 지급】
- add 제27조 【특화특구에 대한 수요조사 등】
- 제2절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
- add 제28조 【학교설립에 관한 특례】
- add 제29조 【「지방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관한 특례】
- add 제30조 【「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 add 제31조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 add 제32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
- add 제33조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 add 제34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add 제35조 【「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 add 제36조 【「농지법」에 관한 특례】
- add 제37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add 제38조 【「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
- add 제39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add 제40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add 제41조 【「약사법」에 관한 특례】
- add 제42조 【「의료법」에 관한 특례】
- add 제43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add 제4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add 제45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
- add 제46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add 제47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add 제4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add 제49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50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add 제51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
- add 제52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 add 제53조 【「종자산업법」에 관한 특례】
- add 제54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55조 【「특허법」에 관한 특례】
- add 제56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특례】
- add 제57조 【「건축법」에 관한 특례】
- add 제58조 【「주택법」에 관한 특례】
- add 제5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add 제60조 【「지방재정법」에 관한 특례】
- add 제61조 【「유통산업발전법」에 관한 특례】
- add 제62조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제출】
- add 제63조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내용】
- add 제64조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
add
제65조 【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
- add 제66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add 제67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관한 특례】
- add 제68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 add 제69조 【「자동차관리법」에 관한 특례】
- add 제70조 【「노인복지법」에 관한 특례】
- add 제71조 【특화특구 내 법률적용 특례】
- 제3장 규제자유특구 제1절 규제자유특구의지정및운영등
- add 제72조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 add 제73조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제안】
- add 제74조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 add 제74조의 2【다른 법령에 의한 공고 등 절차 생략】
- add 제75조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
- add 제76조 【특화특구 및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 add 제77조 【규제자유특구위원회】
- add 제78조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기능】
- add 제79조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 add 제80조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효과 등】
- add 제81조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의 변경】
- add 제82조 【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 등】
- add 제83조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 add 제84조 【사후관리】
- 제2절 규제자유특구에대한임시허가등특례
- add 제85조 【규제의 신속확인】
- add 제86조 【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등】
- add 제87조 【실증을 위한 특례 관리 등】
- add 제88조 【실증특례 손해의 배상】
- add 제89조 【실증특례의 취소 등】
- add 제90조 【임시허가의 신청 등】
- add 제91조 【임시허가의 취소 등】
- 제3절 규제자유특구에대한규제특례
- add 제92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례】
- add 제93조 【「건축법」에 관한 특례】
- add 제94조 【「전시산업발전법」에 관한 특례】
- add 제95조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
- add 제96조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 add 제97조 【재정지원】
- add 제98조 【인ㆍ허가 절차에 대한 특례】
- add 제99조 【통합심의위원회】
- add 제100조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준용】
- add 제101조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
- add 제102조 【「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적용 특례】
- add 제103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 add 제104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적용 특례】
- add 제105조 【「수도법」의 적용 특례】
- add 제106조 【「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 add 제107조 【「경관법」의 적용 특례】
- add 제108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특례】
- add 제109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례】
- add 제110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add 제111조 【산업단지 승인기간 특례】
- add 제11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 add 제113조 【준용】
- add 제114조 【「자동차관리법」에 관한 특례】
- add 제115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116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관한 특례】
- add 제117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
- add 제118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add 제119조 【「전기통신사업법」에 관한 특례】
- add 제120조 【「약사법」에 관한 특례】
- add 제121조 【「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
- add 제122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add 제123조 【「항공안전법」에 관한 특례】
- add 제124조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관한 특례】
- add 제125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add 제126조 【「전기사업법」에 관한 특례】
- add 제127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관한 특례】
- add 제128조 【「자연공원법」에 관한 특례】
- add 제129조 【「농지법」에 관한 특례】
- add 제130조 【「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 add 제131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
- add 제132조 【「문화재보호법」에 관한 특례】
- add 제133조 【「화장품법」에 관한 특례】
- add 제134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add 제135조 【「공중위생관리법」에 관한 특례】
- add 제136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add 제137조 【관광식당업소 내 외국인 국내공연】
- add 제138조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관한 특례】
- add 제139조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 제4장 보칙
- add 제140조 【외국어서비스의 제공】
- add 제141조 【의견진술과 청문】
- add 제141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5장 벌칙
- add 제142조 【벌칙】
- add 제143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