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047호,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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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add 제4조 【적용 범위】
- 제2장 측량<개정2020.2.18> 제1절 통칙
- add 제5조 【측량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add 제6조 【측량기준】
- add 제7조 【측량기준점】
- add 제8조 【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 add 제9조 【측량기준점표지의 보호】
- add 제10조 【협력체계의 구축】
- add 제10조의 2【측량업정보의 종합관리】
- add 제10조의 3【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
- add 제11조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통보 등】
- 제2절 기본측량
- add 제12조 【기본측량의 실시 등】
- add 제13조 【기본측량성과의 고시】
- add 제14조 【기본측량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 add 제15조 【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 add 제15조의 2【정밀도로지도에 대한 간행심사 등의 특례】
- add 제16조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 제3절 공공측량및일반측량
- add 제17조 【공공측량의 실시 등】
- add 제18조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 add 제19조 【공공측량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 add 제20조 【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 add 제21조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 add 제22조 【일반측량의 실시 등】
- 제4절 지적측량
- add 제23조 【지적측량의 실시 등】
- add 제24조 【지적측량 의뢰 등】
- add 제25조 【지적측량성과의 검사】
- add 제26조 【토지의 이동에 따른 면적 등의 결정방법】
- add 제27조 【지적기준점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 add 제28조 【지적위원회】
- add 제29조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
- 제5절 삭제<2020.2.18>
- add 제30조
- add 제31조
- add 제32조
- add 제33조
- add 제34조
- add 제35조
- add 제36조
- add 제37조
- add 제38조
- 제6절 측량기술자<개정2020.2.18>
- add 제39조 【측량기술자】
- add 제40조 【측량기술자의 신고 등】
- add 제41조 【측량기술자의 의무】
- add 제42조 【측량기술자의 업무정지 등】
- add 제43조
- 제7절 측량업<개정2020.2.18>
- add 제44조 【측량업의 등록】
- add 제45조 【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
- add 제46조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
- add 제47조 【측량업등록의 결격사유】
- add 제48조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 add 제49조 【측량업등록증의 대여 금지 등】
- add 제50조 【지적측량수행자의 성실의무 등】
- add 제51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add
제52조 【측량업의 등록취소 등】
-
add
제52조의 2【측량업자의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등】
- add 제53조 【등록취소 등의 처분 후 측량업자의 업무 수행 등】
- add 제54조
- add 제55조 【측량의 대가】
- 제8절 삭제<2020.2.18>
- add 제56조
- add 제57조
- 제9절 삭제<2014.6.3>
- add 제58조
- add 제59조
- add 제60조
- add 제61조
- add 제62조
- add 제63조
- 제3장 지적(地籍) 제1절 토지의등록
- add 제64조 【토지의 조사ㆍ등록 등】
- add 제65조 【지상경계의 구분 등】
- add 제66조 【지번의 부여 등】
- add 제67조 【지목의 종류】
- add 제68조 【면적의 단위 등】
- 제2절 지적공부
- add 제69조 【지적공부의 보존 등】
- add 제70조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의 설치】
- add 제71조 【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 add 제72조 【지적도 등의 등록사항】
- add 제73조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 add 제74조 【지적공부의 복구】
- add 제75조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 add 제76조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 add 제76조의 2【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 및 운영】
- add 제76조의 3【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등】
- add 제76조의 4【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증명서 발급】
- add 제76조의 5【준용】
- 제3절 토지의이동신청및지적정리등
- add 제77조 【신규등록 신청】
- add 제78조 【등록전환 신청】
- add 제79조 【분할 신청】
- add 제80조 【합병 신청】
- add 제81조 【지목변경 신청】
- add 제82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 add 제83조 【축척변경】
- add 제84조 【등록사항의 정정】
- add 제85조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등】
- add 제86조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
- add 제87조 【신청의 대위】
- add 제88조 【토지소유자의 정리】
- add 제89조 【등기촉탁】
- add 제90조 【지적정리 등의 통지】
- 제4장 보칙
- add 제91조 【국가지명위원회 등의 설치】
- add 제91조의 2【지명의 결정】
- add 제91조의 3【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
- add 제91조의 4【자료제출 등의 요청】
- add 제92조 【측량기기의 검사】
- add 제93조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 add 제94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 add 제95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의 대여 금지 등】
-
add
제96조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 add 제97조 【연구ㆍ개발의 추진 등】
- add 제98조 【측량 분야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 add 제99조 【보고 및 조사】
- add 제100조 【청문】
- add 제101조 【토지등에의 출입 등】
- add 제102조 【토지등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 add 제103조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 add 제104조 【업무의 수탁】
- add 제10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 add 제106조 【수수료 등】
- 제5장 벌칙
- add 제107조 【벌칙】
- add 제108조 【벌칙】
- add 제109조 【벌칙】
- add 제110조 【양벌규정】
-
add
제111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