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법률 제19646호,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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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개정2012.2.1>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급여의 기본원칙】
-
add
제4조 【급여의 기준 등】
- add 제4조의 2【다른 법률과의 관계】
- add 제5조
- add 제5조의 2【외국인에 대한 특례】
- add 제6조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 add 제6조의 2【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 add 제6조의 3【소득인정액의 산정】
- 제2장 급여의종류와방법
- add 제7조 【급여의 종류】
- add 제8조 【생계급여의 내용 등】
- add 제8조의 2【부양능력 등】
- add 제9조 【생계급여의 방법】
- add 제10조 【생계급여를 실시할 장소】
- add 제11조 【주거급여】
- add 제12조 【교육급여】
- add 제12조의 2【교육급여의 적용특례】
- add 제12조의 3【의료급여】
- add 제13조 【해산급여】
- add 제14조 【장제급여】
- add 제14조의 2【급여의 특례】
- add 제15조 【자활급여】
- 제2장 의2자활지원<개정2012.2.1>
- add 제15조의 2【한국자활복지개발원】
- add 제15조의 3【자활복지개발원의 업무】
- add 제15조의 4【임원】
- add 제15조의 5【직원의 파견 등】
- add 제15조의 6【국가의 보조 등】
- add 제15조의 7【「민법」의 준용】
- add 제15조의 8【비밀누설 등의 금지】
- add 제15조의 9【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add 제15조의 10【광역자활센터】
- add 제16조 【지역자활센터 등】
- add 제17조 【자활기관협의체】
- add 제18조 【자활기업】
- add 제18조의 2【공공기관의 우선구매】
- add 제18조의 3【보고 등】
- add 제18조의 4【자활기업의 인정취소】
- add 제18조의 5【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add 제18조의 6【고용촉진】
- add 제18조의 7【자활기금의 적립】
- add 제18조의 8【자산형성지원】
- add 제18조의 9【자활의 교육 등】
- add 제18조의 10【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 add 제18조의 11【개인정보의 보호】
- 제3장 보장기관
- add 제19조 【보장기관】
- add 제20조 【생활보장위원회】
- add 제20조의 2【기초생활보장 계획의 수립 및 평가】
- 제4장 급여의실시
- add 제21조 【급여의 신청】
- add 제22조 【신청에 의한 조사】
- add 제23조 【확인조사】
- add 제23조의 2【금융정보등의 제공】
- add 제24조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 add 제25조 【조사 결과의 보고 등】
- add 제26조 【급여의 결정 등】
- add 제27조 【급여의 실시 등】
- add 제27조의 2【급여의 지급방법 등】
- add 제27조의 3【급여의 대리수령 등】
- add 제28조 【자활지원계획의 수립】
- add 제29조 【급여의 변경】
- add 제30조 【급여의 중지 등】
- add 제31조 【청문】
- 제5장 보장시설
- add 제32조 【보장시설】
- add 제33조 【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 제6장 수급자의권리와의무
- add 제34조 【급여 변경의 금지】
- add 제35조 【압류금지】
- add 제36조 【양도금지】
- add 제37조 【신고의 의무】
- 제7장 이의신청
- add 제38조 【시ㆍ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 add 제39조 【시ㆍ도지사의 처분 등】
- add 제40조 【보건복지부장관 등에 대한 이의신청】
- add 제41조 【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
- 제8장 보장비용
- add 제42조 【보장비용】
- add 제43조 【보장비용의 부담 구분】
- add 제43조의 2【교육급여 보장비용 부담의 특례】
- add 제44조
- add 제45조 【유류금품의 처분】
- add 제46조 【비용의 징수】
- add 제47조 【반환명령】
- 제9장 벌칙<개정2012.2.1>
- add 제48조 【벌칙】
- add 제49조 【벌칙】
- add 제49조의 2【벌칙】
- add 제50조 【벌칙】
- add 제50조의 2【과태료】
- add 제51조 【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