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886호,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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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용역제공장소의 범위】
- add 제3조 【대규모점포의 요건 등】
- add 제3조의 2【준대규모점포의 범위】
- add 제4조
- add 제5조 【상점가의 범위】
- add 제5조의 2
- add 제6조 【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자료의 제출요청 등】
- add 제6조의 2
- add 제6조의 3
- add 제6조의 4【유통산업 실태조사의 범위】
- add 제6조의 5【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보완요청 기간 등】
- add 제6조의 6【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조사 전문기관】
- add 제7조 【의제되는 허가 등의 범위】
- add 제7조의 2【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
- add 제7조의 3【관리비등】
- add 제7조의 4【관리비등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 add 제7조의 5【열람대상 정보의 범위】
- add 제7조의 6【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회계감사】
- add 제7조의 7【관리규정의 제정ㆍ개정 방법】
- add 제7조의 8【표준관리규정】
- add 제7조의 9【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지원의 대상】
- add 제8조 【공개가능한 유통정보의 범위】
- add 제9조 【유통표준전자문서의 보관기간】
- add 제9조의 2【유통인력 양성을 위한 법인】
- add 제10조 【유통관리사자격시험의 실시 등】
- add 제11조 【유통관리사자격시험의 합격기준 등】
- add 제12조 【합격자의 공고 등】
- add 제13조
- add 제14조 【협의기간】
- add 제15조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취소사유】
- add 제15조의 2【국ㆍ공유재산의 매각】
- add 제15조의 3【도로개설의 위탁시행】
- add 제15조의 4【분쟁의 범위】
- add 제16조 【유통분쟁조정절차】
- add 제16조의 2【분쟁의 조정신청】
- add 제16조의 3【조정신청의 통합】
- add 제17조 【유통분쟁조정비용의 분담】
- add 제18조 【업무의 위탁】
- add 제18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add 제18조의 3【규제의 재검토】
- add 제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