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913호,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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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적용 대상】
- add 제3조 【지급수단】
- add 제4조 【증권】
- add 제5조 【파생상품】
- add 제6조 【외국환업무】
- add 제7조 【금융회사등】
- add 제8조 【해외직접투자】
- add 제9조 【자본거래】
- add 제9조의 2【비예금성외화부채등】
- add 제10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 add 제11조 【외국환거래의 정지 등】
- add 제12조
- 제2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 add 제13조 【외국환업무의 등록】
- add 제14조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
- add 제15조 【환전업무의 등록】
- add 제15조의 2【소액해외송금업무의 등록】
- add 제15조의 3【소액해외송금업무의 규모 및 방식 등】
- add 제15조의 4【소액해외송금업무의 안전성 확보 기준 등】
- add 제15조의 5【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등록】
- add 제15조의 6【환전업무 등의 겸영】
- add 제16조 【등록 내용의 변경 등】
- add 제17조 【업무 수행에 관한 기준】
- add 제17조의 2【이행보증금의 산정】
- add 제17조의 3【이행보증금의 지급】
- add 제17조의 4【이행보증금의 반환】
- add 제18조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 등】
- add 제19조 【외국에서의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
- add 제20조 【외국환중개회사의 업무 수행】
- add 제20조의 2【건전한 외국환 거래질서 위반행위】
- add 제20조의 3【외국환업무의 위탁】
- add 제20조의 4【외환건전성협의회】
- add 제21조 【건전성 규제】
- add 제21조의 2【부담금납부의무자】
- add 제21조의 3【부과요율】
- add 제21조의 4【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의 산정방법】
- add 제21조의 5【부담금 감면기간의 적용 등】
- add 제21조의 6【납부고지 및 납부기한】
- add 제21조의 7【분할납부】
- add 제21조의 8【가산금】
- add 제21조의 9【자료제출】
- add 제21조의 10【이의신청 및 부담금의 조정】
- add 제21조의 11【기한의 특례】
- add 제22조 【인가의 취소 등】
- add 제23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
add
제24조
- 제3장 외국환평형기금
- add 제25조 【외국환평형기금의 조성 및 운용】
- add 제26조 【기금채권의 발행 등】
- add 제27조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 add 제28조 【예치증서의 발행】
- 제4장 지급과거래
- add 제29조 【지급 또는 수령의 허가】
- add 제30조 【지급 또는 수령 방법의 신고】
- add 제31조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 add 제32조 【자본거래의 신고 등】
- 제5장 보칙
- add 제33조 【행정처분】
- add 제34조 【보유 채권의 현황 보고】
- add 제35조 【검사 등】
- add 제35조의 2【행정정보 공동이용】
- add 제36조 【국세청장 등에게의 통보】
- add 제3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 add 제38조 【전자문서에 의한 허가 등】
- add 제39조 【외국환거래 자료의 중계ㆍ집중ㆍ교환ㆍ분석 등】
- add 제39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add 제39조의 3【규제의 재검토】
- add 제40조 【벌칙 등】
- add 제4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