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913호,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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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제3자물류에서 제외되는 특수관계】
- add 제3조 【물류사업의 범위】
- add 제4조 【물류현황조사지침】
- add 제5조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 add 제6조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등】
- add 제7조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 add 제8조 【지역물류시행계획의 수립 등】
- add 제9조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
- add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 add 제10조의 2【위원의 해촉 등】
- add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 add 제12조 【간사】
- add 제13조 【분과위원회】
- add 제14조 【수당 등】
- add 제15조 【운영세칙】
- add 제16조 【지역물류정책위원회】
- add 제17조 【물류관련기관 등】
- add 제17조의 2【정온물류를 위한 물류공동화 지원】
- add 제18조 【기업물류비 산정지침】
- add 제19조 【물류정보화 시책】
- add 제20조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
- add 제21조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 add 제22조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 등】
- add 제23조
- add 제24조 【물류에 관한 업무의 범위】
- add 제25조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관기간】
- add 제26조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공개】
- add 제26조의 2【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수립 및 지원】
- add 제26조의 3【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 증진】
- add 제27조 【물류 관련 법률】
- add 제27조의 2【물류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 add 제27조의 3【비밀누설 등의 금지】
- add 제27조의 4【물류사업별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주체와 대상】
- add 제28조 【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한 점검】
- add 제29조 【심사대행기관의 지원업무 등】
- add 제30조 【인증우수물류기업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지원】
- add 제30조의 2【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 add 제31조 【과세정보 제공 요청방법】
- add 제32조
- add 제33조
- add 제33조의 2
- add 제34조 【물류인력의 양성】
- add 제35조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 add 제36조 【시험방법】
- add 제37조 【시험과목 등】
- add 제38조
- add 제39조 【시험의 출제 등】
- add 제40조 【시험의 공고 등】
- add 제41조 【시험합격자의 결정】
- add 제41조의 2【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업무의 위탁】
- add 제42조 【물류관련협회의 설립】
- add 제43조 【물류관련협회의 업무】
- add 제44조 【물류관련협회의 정관】
- add 제45조 【물류지원센터의 설치】
- add 제46조 【물류지원센터의 운영】
- add 제46조의 2【물류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
- add 제46조의 3【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신청 등】
- add 제46조의 4【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심사 등】
- add 제46조의 5【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기간의 연장 등】
- add 제46조의 6【우수 물류신기술등에 대한 지원】
- add 제47조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 add 제48조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 지원】
- add 제48조의 2【녹색물류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
- add 제48조의 3【녹색물류협의기구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add 제48조의 4【지정심사대행기관의 지원업무】
- add 제48조의 5【지정심사대행기관 지정의 공고】
- add 제49조 【국제물류사업에 대한 지원】
- add 제50조 【투자유치활동의 평가대상기관 등】
- add 제51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add 제52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
add
제53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add 제54조
- add 제54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add 제54조의 3【규제의 재검토】
- add 제55조 【과태료의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