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953호,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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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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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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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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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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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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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의 규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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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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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재정검증 결과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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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적립금 부족의 판단기준 및 해소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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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급여 전액지급 예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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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급여의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으로 이전 예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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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운용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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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적립금운용계획서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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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의 규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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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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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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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미납 부담금의 납입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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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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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가입자에 대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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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른 적립금 운용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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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4【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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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5【사전지정운용방법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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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6【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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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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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표준규약에 규정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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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표준계약서에 규정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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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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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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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운영위원회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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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4【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ㆍ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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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5【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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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6【자료의 활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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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7【자료의 활용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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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8【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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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9【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승인 및 변경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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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10【근로복지공단 업무의 일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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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11【사용자부담금의 납입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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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12【가입자부담금의 납입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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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13【기금 운용정보 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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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14【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의 수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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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15【지원금의 지원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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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16【지원금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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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17【지원금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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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18【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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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19【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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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0【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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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1【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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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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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납입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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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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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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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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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등록취소 등에 따른 가입자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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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운용관리업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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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운용관리업무의 일부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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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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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수수료 부과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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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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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운용방법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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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모집업무의 위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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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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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모집인 등록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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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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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퇴직급여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용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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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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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 등에 대한 교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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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3【전문기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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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사용자의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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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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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특별한 이익의 구체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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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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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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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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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제도 폐지에 따른 사용자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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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퇴직연금제도 중단 시 유지해야 할 기본적인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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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따른 중간정산의 대상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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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권한의 위탁ㆍ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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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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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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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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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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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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