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913호,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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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제2장 배출권거래제기본계획의수립등
- add 제2조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 add 제3조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
- add 제4조 【할당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add 제5조 【할당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add 제6조 【할당위원회의 위원의 해촉】
- add 제7조 【할당위원회의 회의 등】
- add 제8조 【배출권거래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제3장 할당대상업체의지정및배출권의할당 제1절 할당대상업체의지정
- add 제9조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등】
- add 제10조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취소 등】
- add 제11조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 add 제12조 【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의 지정ㆍ고시】
- add 제13조 【할당대상업체의 지정ㆍ고시에 대한 통보 등】
- add 제14조 【배출권등록부의 관리 및 운영 등】
- add 제15조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의 공개】
- add 제16조 【배출권등록부 등록사항의 수정 등】
- 제2절 배출권의할당
- add 제17조 【배출권 할당의 기준】
- add 제18조 【배출권의 무상할당비율 등】
- add 제19조 【무상할당 대상 업종 및 업체의 기준】
- add 제20조 【배출권 할당신청서의 제출 등】
- add 제21조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의 제출 및 검증】
- add 제22조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의 결정】
- add 제23조 【할당결정심의위원회】
- add 제24조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의 통보 등】
- add 제25조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 add 제26조 【할당계획 변경으로 인한 추가 할당】
- add 제27조 【신청에 의한 배출권의 추가 할당】
- add 제28조 【신청에 의한 배출권의 추가 할당량 결정 등】
- add 제29조 【배출권 할당의 취소】
- add 제30조 【배출권 예비분】
- 제4장 배출권의거래
- add 제31조 【배출권의 거래】
- add 제32조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등】
- add 제33조 【배출권 거래의 신고】
- add 제34조 【배출권 거래소의 설치ㆍ지정】
- add 제35조 【배출권 거래소의 업무 및 감독】
- add 제36조 【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
- add 제37조 【배출권시장 조성자】
- add 제38조 【시장 안정화 조치의 기준 등】
- 제5장 배출량의보고ㆍ검증및인증
- add 제39조 【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
- add 제40조 【검증기관의 지정 등】
- add 제41조 【검증심사원의 자격 등】
- add 제42조 【배출량의 인증】
- add 제43조 【배출량 인증위원회】
- 제6장 배출권의제출이월ㆍ차입및상쇄
- add 제44조 【배출권의 제출】
- add 제45조 【배출권의 차입】
- add 제46조 【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 절차】
- add 제47조 【상쇄】
- add 제48조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승인ㆍ승인취소】
- add 제49조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및 인증취소】
- add 제50조 【상쇄등록부의 관리 및 운영 등】
-
add
제51조 【과징금】
- add 제52조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 제7장 보칙
- add 제53조 【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
- add 제54조 【배출권 거래 전문기관】
- add 제55조 【이의신청】
- add 제56조 【수수료】
- add 제57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