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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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제2장 배출권거래제기본계획의수립등
add 제2조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add 제3조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
add 제4조 【할당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add 제5조 【할당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add 제6조 【할당위원회의 위원의 해촉】
add 제7조 【할당위원회의 회의 등】
add 제8조 【배출권거래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3장 할당대상업체의지정및배출권의할당 제1절 할당대상업체의지정
add 제9조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등】
add 제10조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취소 등】
add 제11조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add 제12조 【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의 지정ㆍ고시】
add 제13조 【할당대상업체의 지정ㆍ고시에 대한 통보 등】
add 제14조 【배출권등록부의 관리 및 운영 등】
add 제15조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의 공개】
add 제16조 【배출권등록부 등록사항의 수정 등】
제2절 배출권의할당
add 제17조 【배출권 할당의 기준】
add 제18조 【배출권의 무상할당비율 등】
add 제19조 【무상할당 대상 업종 및 업체의 기준】
add 제20조 【배출권 할당신청서의 제출 등】
add 제21조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의 제출 및 검증】
add 제22조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의 결정】
add 제23조 【할당결정심의위원회】
add 제24조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의 통보 등】
add 제25조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add 제26조 【할당계획 변경으로 인한 추가 할당】
add 제27조 【신청에 의한 배출권의 추가 할당】
add 제28조 【신청에 의한 배출권의 추가 할당량 결정 등】
add 제29조 【배출권 할당의 취소】
add 제30조 【배출권 예비분】
제4장 배출권의거래
add 제31조 【배출권의 거래】
add 제32조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등】
add 제33조 【배출권 거래의 신고】
add 제34조 【배출권 거래소의 설치ㆍ지정】
add 제35조 【배출권 거래소의 업무 및 감독】
add 제36조 【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
add 제37조 【배출권시장 조성자】
add 제38조 【시장 안정화 조치의 기준 등】
제5장 배출량의보고ㆍ검증및인증
add 제39조 【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
add 제40조 【검증기관의 지정 등】
add 제41조 【검증심사원의 자격 등】
add 제42조 【배출량의 인증】
add 제43조 【배출량 인증위원회】
제6장 배출권의제출이월ㆍ차입및상쇄
add 제44조 【배출권의 제출】
add 제45조 【배출권의 차입】
add 제46조 【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 절차】
add 제47조 【상쇄】
add 제48조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승인ㆍ승인취소】
add 제49조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및 인증취소】
add 제50조 【상쇄등록부의 관리 및 운영 등】
add 제51조 【과징금】
add 제52조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제7장 보칙
add 제53조 【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
add 제54조 【배출권 거래 전문기관】
add 제55조 【이의신청】
add 제56조 【수수료】
add 제57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19조(무상할당 대상 업종 및 업체의 기준)

① 법 제12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종"이란 별표 1에 따른 비용발생도와 무역집약도를 곱한 값이 1천분의 2 이상인 업종으로서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할당대상업체를 말한다. <개정 2021.3.23>

1. 지방자치단체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4.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자(3차 계획기간의 1차 이행연도부터 3차 이행연도까지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913호, 202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