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제2장 배출권거래제기본계획의수립등
add 제2조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add 제3조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
add 제4조 【할당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add 제5조 【할당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add 제6조 【할당위원회의 위원의 해촉】
add 제7조 【할당위원회의 회의 등】
add 제8조 【배출권거래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3장 할당대상업체의지정및배출권의할당 제1절 할당대상업체의지정
add 제9조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등】
add 제10조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취소 등】
add 제11조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add 제12조 【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의 지정ㆍ고시】
add 제13조 【할당대상업체의 지정ㆍ고시에 대한 통보 등】
add 제14조 【배출권등록부의 관리 및 운영 등】
add 제15조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의 공개】
add 제16조 【배출권등록부 등록사항의 수정 등】
제2절 배출권의할당
add 제17조 【배출권 할당의 기준】
add 제18조 【배출권의 무상할당비율 등】
add 제19조 【무상할당 대상 업종 및 업체의 기준】
add 제20조 【배출권 할당신청서의 제출 등】
add 제21조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의 제출 및 검증】
add 제22조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의 결정】
add 제23조 【할당결정심의위원회】
add 제24조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의 통보 등】
add 제25조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add 제26조 【할당계획 변경으로 인한 추가 할당】
add 제27조 【신청에 의한 배출권의 추가 할당】
add 제28조 【신청에 의한 배출권의 추가 할당량 결정 등】
add 제29조 【배출권 할당의 취소】
add 제30조 【배출권 예비분】
제4장 배출권의거래
add 제31조 【배출권의 거래】
add 제32조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등】
add 제33조 【배출권 거래의 신고】
add 제34조 【배출권 거래소의 설치ㆍ지정】
add 제35조 【배출권 거래소의 업무 및 감독】
add 제36조 【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
add 제37조 【배출권시장 조성자】
add 제38조 【시장 안정화 조치의 기준 등】
제5장 배출량의보고ㆍ검증및인증
add 제39조 【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
add 제40조 【검증기관의 지정 등】
add 제41조 【검증심사원의 자격 등】
add 제42조 【배출량의 인증】
add 제43조 【배출량 인증위원회】
제6장 배출권의제출이월ㆍ차입및상쇄
add 제44조 【배출권의 제출】
add 제45조 【배출권의 차입】
add 제46조 【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 절차】
add 제47조 【상쇄】
add 제48조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승인ㆍ승인취소】
add 제49조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및 인증취소】
add 제50조 【상쇄등록부의 관리 및 운영 등】
add 제51조 【과징금】
add 제52조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제7장 보칙
add 제53조 【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
add 제54조 【배출권 거래 전문기관】
add 제55조 【이의신청】
add 제56조 【수수료】
add 제57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4조(할당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외교부,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을 말한다.

② 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할당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할당위원회에 두는 간사위원(이하 "간사위원"이라 한다)은 환경부차관이 된다.

④ 간사위원은 할당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할당위원회 심의안건의 작성(검토보고서 작성을 포함한다)

2. 심의안건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3. 그 밖에 할당위원회의 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913호, 202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