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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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1.30>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외국인투자의 보호 등】
add 제4조 【외국인투자의 자유화 등】
add 제4조의 2【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의 수립 등】
add 제4조의 3【외국인투자기업 고용 실태조사】
제2장 외국인투자절차<개정2009.1.30>
add 제5조 【외국인투자 신고】
add 제6조 【외국인투자 허가 등】
add 제7조
add 제8조
add 제8조의 2
제3장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개정2009.1.30>
add 제9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add 제10조
add 제11조
add 제12조
add 제13조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add 제13조의 2【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add 제13조의 3【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add 제13조의 4【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등】
add 제14조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add 제14조의 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add 제14조의 3【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
add 제15조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설치】
add 제15조의 2【외국인투자옴부즈만 등】
add 제16조 【외국인투자진흥관실】
add 제17조 【외국투자가 등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제4장 외국인투자지역<개정2009.1.30>
add 제18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add 제18조의 2【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해제】
add 제18조의 3【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ㆍ관리】
add 제19조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add 제20조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제5장 외국인투자의사후관리<개정2009.1.30>
add 제21조 【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
add 제22조 【외국인투자 사후관리 협조】
add 제23조
add 제24조 【외국인투자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
제6장 삭제<2016.1.27>
add 제25조
add 제26조
제7장 보칙<개정2009.1.30>
add 제27조 【외국인투자위원회】
add 제28조 【보고ㆍ조사 및 시정 등】
add 제29조 【도입자본재등의 검토ㆍ확인】
add 제30조 【다른 법률 및 국제조약과의 관계】
add 제31조 【권한의 위임 등】
제8장 벌칙<개정2009.1.30>
add 제32조 【벌칙】
add 제33조 【벌칙】
add 제34조 【벌칙】
add 제35조 【벌칙】
add 제36조 【양벌규정】
add 제37조 【과태료】

① 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과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만, 도로, 용수시설, 철도, 통신, 전기시설 등 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다만, 이미 개발이 완료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4>

② 외국인투자지역의 시설물 등의 건축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한다.

외국인투자 촉진법(법률 제19438호, 2023.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