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법률 제19449호,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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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1조의 2【정의】
- add 제2조 【기본이념】
- add 제3조 【가족제도의 유지ㆍ발전】
- add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add 제4조의 2【안전사고 예방】
- add 제5조 【노인실태조사】
- add 제6조 【노인의 날 등】
- add 제6조의 2【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 add 제6조의 3【인권교육】
- add 제7조 【노인복지상담원】
- add 제8조 【노인전용주거시설】
- 제2장 삭제<2007.4.25>
- add 제9조
- add 제10조
- add 제11조
- add 제12조
- add 제13조
- add 제14조
- add 제15조
- add 제16조
- add 제17조
- add 제18조
- add 제19조
- add 제20조
- add 제21조
- add 제22조
- 제3장 보건ㆍ복지조치
- add 제23조 【노인사회참여 지원】
- add 제23조의 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 add 제23조의 3【생산품 우선구매】
- add 제24조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 add 제25조 【생업지원】
- add 제26조 【경로우대】
- add 제27조 【건강진단 등】
- add 제27조의 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 add 제27조의 3【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 add 제27조의 4【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 add 제28조 【상담ㆍ입소 등의 조치】
- add 제29조
- add 제29조의 2
- add 제30조 【노인재활요양사업】
- 제4장 노인복지시설의설치ㆍ운영
- add 제31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 add 제31조의 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 add 제32조 【노인주거복지시설】
- add 제33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 add 제33조의 2【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 add 제33조의 3
- add 제34조 【노인의료복지시설】
- add 제35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 add 제36조 【노인여가복지시설】
- add 제37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 add 제37조의 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 add 제37조의 3【경로당에 대한 공과금 감면】
- add 제38조 【재가노인복지시설】
- add 제39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 add 제39조의 2【요양보호사의 직무ㆍ자격증의 교부 등】
- add 제39조의 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 add 제39조의 4【긴급전화의 설치 등】
- add 제39조의 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 add 제39조의 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 add 제39조의 7【응급조치의무 등】
- add 제39조의 8【보조인의 선임 등】
- add 제39조의 9【금지행위】
- add 제39조의 10【실종노인에 관한 신고의무 등】
- add 제39조의 11【조사 등】
- add 제39조의 12【비밀누설의 금지】
- add 제39조의 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 add 제39조의 14【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
- add 제39조의 15【노인학대 등의 통보】
- add 제39조의 16【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
add
제39조의 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add 제39조의 18【위반사실의 공표】
- add 제39조의 19【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
- add 제39조의 20【노인학대의 사후관리 등】
- add 제39조의 21【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 add 제40조 【변경ㆍ폐지 등】
- add 제41조 【수탁의무】
- add 제42조 【감독】
- add 제43조 【사업의 정지 등】
- add 제44조 【청문】
- 제5장 비용
- add 제45조 【비용의 부담】
- add 제46조 【비용의 수납 및 청구】
- add 제47조 【비용의 보조】
- add 제48조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 add 제49조 【조세감면】
- 제6장 보칙
- add 제50조 【이의신청 등】
- add 제51조 【노인복지명예지도원】
- add 제52조
- add 제5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 add 제54조 【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 add 제55조 【「건축법」에 대한 특례】
- 제7장 벌칙
- add 제55조의 2【벌칙】
- add 제55조의 3【벌칙】
- add 제55조의 4【벌칙】
- add 제56조 【벌칙】
- add 제56조의 2
- add 제57조 【벌칙】
- add 제5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add 제59조 【벌칙】
- add 제59조의 2【가중처벌】
- add 제60조 【양벌규정】
- add 제61조
-
add
제61조의 2【과태료】
- add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