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의사 등의 의무】
add 제4조 【결핵예방의 날】
add 제5조 【결핵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add 제6조 【결핵통계사업】
add 제7조 【결핵관리사업 등】
add 제8조 【의료기관 등의 신고의무】
add 제8조의 2【요양급여비용 심사 등의 정지 요청】
add 제9조 【결핵환자등 발생 시 조치】
add 제10조 【결핵 집단발생 시의 조치】
add 제10조의 2【결핵 집단발생에 따른 조치 명령】
add 제11조 【결핵검진등】
add 제11조의 2【준수사항】
add 제12조 【결핵예방접종】
add 제13조 【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add 제14조 【전염성 소실과 재취업】
add 제15조 【입원명령】
add 제15조의 2【입원명령거부자 등에 대한 조치】
add 제15조의 3【면회제한 등】
add 제16조 【입원명령 등을 받은 결핵환자 등의 생활보호】
add 제16조의 2【생활보호조치에 관한 조사】
add 제17조 【재소 중인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한 조치】
add 제18조 【결핵환자등의 의료】
add 제19조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
add 제20조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지원】
add 제21조 【대한결핵협회】
add 제22조 【정관 기재사항】
add 제23조 【경비 보조】
add 제24조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
add 제25조 【모금 등】
add 제26조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경비】
add 제27조 【시ㆍ도가 부담하는 경비 및 보조금】
add 제28조 【국가가 부담하는 경비 및 보조금】
add 제29조 【비밀누설 금지】
add 제3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31조 【벌칙】
add 제31조의 2【벌칙】
add 제32조 【벌칙】
add 제33조 【벌칙】
add 제34조 【과태료】

제21조(대한결핵협회)

① 결핵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예방 및 퇴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결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한결핵협회가 아닌 자는 대한결핵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4.1.28>

④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결핵예방법(법률 제19442호, 2023.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