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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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범위】
제2장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경쟁력강화기본계획의수립등
add 제3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add 제4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add 제5조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통계의 작성대상 및 조사대상】
제3장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위원회
add 제6조 【경쟁력위원회의 구성 등】
add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add 제8조 【위원의 해촉】
add 제9조 【경쟁력위원회의 운영 등】
add 제10조 【안건의 부의요구】
add 제11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add 제12조 【전문위원회 등】
add 제13조 【운영세칙】
add 제14조 【대ㆍ중소기업상생협의회의 구성ㆍ운영】
add 제15조 【실무추진단의 운영 등】
add 제16조 【비밀유지 의무】
add 제17조 【긴급수급안정화조정의 절차 등】
add 제18조 【자료의 제출 등】
제4장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육성등
add 제19조 【핵심전략기술의 선정】
add 제19조의 2【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
add 제20조 【특화선도기업의 선정 시 고려사항】
add 제21조 【특화선도기업의 선정 및 사후관리】
add 제22조 【전문기업의 요건】
add 제23조 【전문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
add 제24조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선정 시 고려사항】
add 제25조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선정】
add 제26조 【특화선도기업 등에 대한 지원】
add 제27조 【특화선도기업등의 선정 또는 확인의 취소】
add 제28조 【전문투자조합의 조직 및 등록요건 등】
add 제29조 【전문투자조합의 운영 등】
add 제30조 【특화선도기업등에 투자할 수 있는 기금의 범위】
add 제31조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인수ㆍ합병 등의 확인 등】
add 제32조 【인수ㆍ합병등의 촉진 지원】
add 제32조의 2【비상시 해외생산품목의 반입명령】
add 제33조 【투자기관협의회의 설립ㆍ운영】
제4장 의2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공급망안정화<신설2023.12.5>
add 제33조의 2【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의 지정 등】
add 제33조의 3【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 등】
add 제33조의 4【수입 위험 완화를 위한 지원 등】
add 제33조의 5【재고확대 권고 등】
제5장 소재ㆍ부품ㆍ장비기술의개발및사업화
add 제34조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개발사업의 실시 등】
add 제35조 【기술개발사업 실시 기관 등】
add 제36조 【기술개발사업 추진 시 참여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사업】
add 제37조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
add 제38조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add 제39조 【기술이전 및 사업화】
add 제40조 【사업화 지원 요청 등】
add 제41조 【국제표준화 지원】
add 제42조 【소재ㆍ부품ㆍ장비 융합혁신지원단의 구성ㆍ운영】
add 제43조 【융합혁신지원단의 지원사업】
add 제44조 【지원실적의 평가】
add 제45조 【우대조치 요청대상 기관】
제6장 소재ㆍ부품ㆍ장비실증기반의확충과활용등
add 제46조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 대상 기관】
add 제47조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에 관한 절차 등】
add 제48조 【실증기반 확충에 대한 지원절차 등】
add 제49조 【실증기반 확충 지원대상】
add 제50조 【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add 제51조 【실증시험ㆍ성능검증 사업 등】
add 제52조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등】
add 제53조 【실시기관의 지정 등】
add 제54조 【신뢰성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등】
add 제55조 【신뢰성 보증사업 지원 등】
add 제56조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의 생산ㆍ관리에 관한 사업 등】
add 제57조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사업의 실시 등】
add 제58조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 구성 및 운영】
add 제59조 【소재 관련 연구성과물 제출 대상 사업】
add 제59조의 2【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add 제60조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구매 촉진】
제7장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술인력의양성등
add 제61조 【전문기술인력 양성사업】
add 제62조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 등】
add 제63조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지원 등】
add 제64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add 제65조 【전문인력양성사업의 실시 등】
add 제66조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제8장 소재ㆍ부품ㆍ장비특화단지의지정및지원등
add 제67조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의 지정요건】
add 제68조 【특화단지의 지정절차】
add 제69조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add 제70조 【특화단지육성시책】
add 제71조 【특화단지의 지원】
제9장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상호개발협력촉진등
add 제72조 【협력모델 선정절차】
add 제73조 【협력모델 지원사업】
add 제74조 【협력모델의 지원 및 우대】
add 제75조 【규제개선의 신청 등】
add 제76조 【규제개선의 관리 및 감독 등】
제10장 특화선도기업등및핵심전략기술등에대한특례
add 제77조 【산업용지 등 양도차익의 핵심전략기술 관련 최소사용금액】
제11장 특별회계등
add 제78조 【예산의 이월 범위 등】
add 제79조 【회계사무의 위탁 등】
제12장 보칙
add 제80조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
add 제81조 【수수료 등】
add 제8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조(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범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재ㆍ부품 및 장비(별표 1에 따른 업종으로 한정한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2.5>

1. 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

2. 첨단기술 또는 핵심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로서 기술 파급 효과 또는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것

3. 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산업 간 연관 효과가 큰 것

4.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주력산업 등의 생산에 차질을 초래하는 것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899호, 2023.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