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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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5.27>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사업의 종류】
제2장 항만운송사업<개정2009.5.27>
add 제4조 【사업의 등록】
add 제5조 【등록의 신청】
add 제6조 【등록기준】
add 제7조 【검수사등의 자격 및 등록】
add 제7조의 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add 제8조 【결격사유】
add 제8조의 2【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add 제8조의 3【자격의 취소 등】
add 제9조 【등록의 말소】
add 제10조 【운임 및 요금】
add 제11조
add 제12조
add 제13조
add 제14조
add 제15조
add 제16조
add 제17조
add 제18조
add 제19조
add 제20조
add 제21조
add 제22조
add 제23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add 제24조
add 제25조
add 제26조 【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add 제26조의 2【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등】
제2장 의2항만운송관련사업<개정2009.5.27>
add 제26조의 3【사업의 등록 등】
add 제26조의 4【권리ㆍ의무의 승계】
add 제26조의 5【등록의 취소 등】
제2장 의3부두운영회사의운영등<신설2016.12.27>
add 제26조의 6【부두운영계약의 체결 등】
add 제26조의 7【화물유치 계획 등의 미이행에 따른 위약금 부과】
add 제26조의 8【부두운영회사 운영성과의 평가】
add 제26조의 9【부두운영계약의 해지】
add 제26조의 10【부두운영회사의 항만시설 사용】
제3장 보칙<개정2009.5.27>
add 제27조
add 제27조의 2【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add 제27조의 3【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add 제27조의 4【교육훈련기관의 설립 등】
add 제27조의 5【표준계약서의 보급 등】
add 제27조의 6【과징금】
add 제27조의 7【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
add 제27조의 8【항만운송 분쟁협의회 등】
add 제27조의 9【항만운송사업 등에 대한 지원】
add 제28조 【수수료】
add 제28조의 2【보고ㆍ검사】
add 제29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add 제29조의 2【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add 제29조의 3【청문】
add 제29조의 4【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장 벌칙<개정2009.5.27>
add 제30조 【벌칙】
add 제31조 【벌칙】
add 제32조 【벌칙】
add 제33조 【양벌규정】
add 제34조 【과태료】
add 제35조

①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첨부한 등록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사업계획과 제6조의 등록기준을 검토한 후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항만운송사업법(법률 제19501호, 2023.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