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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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1조의 2【가상자산거래의 범위】
add 제2조 【금융회사등】
add 제3조 【금융거래등】
add 제4조 【가상자산의 범위】
add 제5조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add 제6조
add 제7조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방법】
add 제8조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의 참고유형 제공】
add 제8조의 2【고액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
add 제8조의 3【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
add 제8조의 4【고액 현금거래 보고의 예외에서 제외되는 금융회사등】
add 제8조의 5
add 제8조의 6【고액현금거래의 보고 방법 등】
add 제8조의 7【중계기관의 지정 등】
add 제9조 【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add 제10조
add 제10조의 2【고객확인의무의 적용 범위 등】
add 제10조의 3【일회성 금융거래등의 금액】
add 제10조의 4【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add 제10조의 5【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add 제10조의 6【고객확인의 절차 등】
add 제10조의 7【고객확인 절차에 따른 거래의 거절】
add 제10조의 8【정보제공대상 전신송금 기준금액】
add 제10조의 9【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존방법 등】
add 제10조의 10【가상자산이전 시 정보제공】
add 제10조의 11【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add 제10조의 12【신고의 불수리】
add 제10조의 13【신고 등의 직권말소】
add 제10조의 14【영업의 정지】
add 제10조의 15【신고의 유효기간】
add 제10조의 16【신고에 관한 정보 등의 공개】
add 제10조의 17【신고 관련 업무의 위탁】
add 제10조의 18【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add 제10조의 19【신고 등의 업무를 위한 세부 사항】
add 제10조의 20【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add 제11조 【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add 제11조의 2【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add 제12조 【경찰청장 등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add 제13조 【검찰총장 등의 정보제공 요구】
add 제13조의 2【정보분석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add 제13조의 3【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add 제14조 【자료제공의 요구】
add 제15조 【감독ㆍ검사 등】
add 제1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add 제1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7조 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② 법 제7조 제6항 후단에 따라 신고를 갱신하려는 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갱신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45일 전까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에 관한 자료

2. 실명확인입출금계정에 관한 자료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 제6항 후단에 따른 신고의 갱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그 유효기간 만료시까지 신고를 갱신하지 않으면 갱신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릴 수 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4011호, 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