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9832호,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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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2조제4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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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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