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법률 제19126호, 2022.12.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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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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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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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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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폐기물의 세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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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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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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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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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폐기물의 광역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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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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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민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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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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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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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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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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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제2장 폐기물의배출과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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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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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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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폐기물의 재활용 시 환경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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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4【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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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5【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관한 유해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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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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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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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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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4【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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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5【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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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6【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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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7【벌금형의 분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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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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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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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협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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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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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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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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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4【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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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5【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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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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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ㆍ제공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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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사업장폐기물처리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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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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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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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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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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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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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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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
제3장 삭제<2007.8.3> 제4장 폐기물처리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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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폐기물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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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전용용기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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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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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4【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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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결격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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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벌금형의 분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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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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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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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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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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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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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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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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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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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5장 폐기물처리업자등에대한지도와감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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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기술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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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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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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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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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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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보고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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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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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3【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add
제40조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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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의 설립】
add
제42조 【조합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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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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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민법」의 준용】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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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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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폐기물처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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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2【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add
제47조 【폐기물의 회수 조치】
add
제47조의 2【폐기물의 반입정지명령】
add
제48조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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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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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3【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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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4【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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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5【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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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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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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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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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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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용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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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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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폐기물 처리사업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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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국고 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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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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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폐기물 처리실적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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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2【한국폐기물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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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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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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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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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add
제62조의 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add
제62조의 3【규제의 재검토】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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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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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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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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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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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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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7조의4(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폐기물 시험ㆍ분석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 기준 및 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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