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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2조의 2【폐기물의 세부분류】
add 제3조 【적용 범위】
add 제3조의 2【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
add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5조 【폐기물의 광역 관리】
add 제6조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add 제7조 【국민의 책무】
add 제8조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add 제9조
add 제10조
add 제11조
add 제12조
제2장 폐기물의배출과처리
add 제13조 【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add 제13조의 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add 제13조의 3【폐기물의 재활용 시 환경성평가】
add 제13조의 4【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등】
add 제13조의 5【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관한 유해성기준】
add 제14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add 제14조의 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add 제14조의 3【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 등】
add 제14조의 4【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add 제14조의 5【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add 제14조의 6【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
add 제14조의 7【벌금형의 분리 선고】
add 제15조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add 제15조의 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add 제16조 【협약의 체결】
add 제17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add 제17조의 2【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add 제17조의 3【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
add 제17조의 4【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add 제17조의 5【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add 제18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add 제18조의 2【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ㆍ제공 의무】
add 제19조 【사업장폐기물처리자의 의무】
add 제20조
add 제21조
add 제22조
add 제23조
add 제24조
add 제24조의 2
add 제24조의 3
제3장 삭제<2007.8.3> 제4장 폐기물처리업등
add 제25조 【폐기물처리업】
add 제25조의 2【전용용기 제조업】
add 제25조의 3【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add 제25조의 4【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
add 제26조 【결격 사유】
add 제26조의 2【벌금형의 분리 선고】
add 제27조 【허가의 취소 등】
add 제27조의 2【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의 취소 등】
add 제28조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add 제2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add 제30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add 제30조의 2【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등】
add 제31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add 제32조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의 의제】
add 제33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5장 폐기물처리업자등에대한지도와감독등
add 제34조 【기술관리인】
add 제35조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add 제36조 【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add 제37조 【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add 제38조 【보고서 제출】
add 제39조 【보고ㆍ검사 등】
add 제39조의 2【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add 제39조의 3【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add 제40조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add 제41조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의 설립】
add 제42조 【조합의 사업】
add 제43조 【분담금】
add 제44조 【「민법」의 준용】
제6장 보칙
add 제45조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 처리】
add 제46조 【폐기물처리 신고】
add 제46조의 2【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add 제47조 【폐기물의 회수 조치】
add 제47조의 2【폐기물의 반입정지명령】
add 제48조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add 제48조의 2【의견제출】
add 제48조의 3【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add 제48조의 4【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add 제48조의 5【과징금】
add 제49조 【대집행】
add 제50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add 제51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add 제52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 적립】
add 제53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용도 등】
add 제54조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 제한 등】
add 제55조 【폐기물 처리사업의 조정】
add 제56조 【국고 보조 등】
add 제57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add 제58조 【폐기물 처리실적의 보고】
add 제58조의 2【한국폐기물협회】
add 제59조 【수수료】
add 제60조 【행정처분의 기준】
add 제61조 【청문】
add 제62조 【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add 제62조의 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add 제62조의 3【규제의 재검토】
제7장 벌칙
add 제63조 【벌칙】
add 제64조 【벌칙】
add 제65조 【벌칙】
add 제66조 【벌칙】
add 제67조 【양벌규정】
add 제68조 【과태료】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으로 정한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처리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있으면 제17조 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폐기물관리법(법률 제19126호, 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