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법률 제19208호,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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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 등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및 단속ㆍ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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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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