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법률 제19357호,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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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 add 제4조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관리기준 등】
- add 제4조의 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 add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 add 제5조의 2【모범운전자연합회】
- add 제5조의 3【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
- add 제6조 【통행의 금지 및 제한】
- add 제7조 【교통 혼잡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
- add 제7조의 2【고령운전자 표지】
- 제2장 보행자의통행방법
- add 제8조 【보행자의 통행】
- add 제8조의 2【실외이동로봇 운용자의 의무】
- add 제9조 【행렬등의 통행】
- add 제10조 【도로의 횡단】
- add 제11조 【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 add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 add 제12조의 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 add 제12조의 3【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
add
제12조의 4【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등】
- 제3장 차마및노면전차의통행방법등<개정2018.3.27>
- add 제13조 【차마의 통행】
- add 제13조의 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 add 제14조 【차로의 설치 등】
- add 제15조 【전용차로의 설치】
- add 제15조의 2【자전거횡단도의 설치 등】
- add 제16조 【노면전차 전용로의 설치 등】
- add 제17조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 add 제18조 【횡단 등의 금지】
- add 제19조 【안전거리 확보 등】
- add 제20조 【진로 양보의 의무】
- add 제21조 【앞지르기 방법 등】
- add 제22조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 add 제23조 【끼어들기의 금지】
- add 제24조 【철길 건널목의 통과】
- add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
- add 제25조의 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 add 제26조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 add 제27조 【보행자의 보호】
- add 제28조 【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
- add 제28조의 2【보행자우선도로】
- add 제29조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 add 제30조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 add 제31조 【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 add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 add 제33조 【주차금지의 장소】
- add 제34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 add 제34조의 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 add 제34조의 3【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 add 제35조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 add 제36조 【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
- add 제37조 【차와 노면전차의 등화】
- add 제38조 【차의 신호】
- add 제39조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 add 제40조 【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
- add 제41조 【정비불량차의 점검】
- add 제42조 【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 제4장 운전자및고용주등의의무<개정2011.6.8>
- add 제43조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 add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add 제45조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 add 제46조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 add 제46조의 2【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방해 금지】
- add 제46조의 3【난폭운전 금지】
- add 제47조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 add 제48조 【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 add 제49조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 add 제50조 【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 add 제50조의 2【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 add 제51조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 add 제52조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 add 제53조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 add 제53조의 2
- add 제53조의 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 add 제53조의 4【어린이통학버스의 위반 정보 등 제공】
- add 제53조의 5【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 add 제54조 【사고발생 시의 조치】
- add 제55조 【사고발생 시 조치에 대한 방해의 금지】
- add 제56조 【고용주등의 의무】
- 제5장 고속도로및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특례
- add 제57조 【통칙】
- add 제58조 【위험방지 등의 조치】
- add 제59조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 add 제60조 【갓길 통행금지 등】
- add 제61조 【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설치】
- add 제62조 【횡단 등의 금지】
- add 제63조 【통행 등의 금지】
- add 제64조 【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 add 제65조 【고속도로 진입 시의 우선순위】
- add 제66조 【고장 등의 조치】
- add 제67조 【운전자의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
- 제6장 도로의사용
- add 제68조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 add 제69조 【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 등】
- add 제70조 【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 등】
- add 제71조 【도로의 위법 인공구조물에 대한 조치】
- add 제72조 【도로의 지상 인공구조물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 제7장 교통안전교육
- add 제73조 【교통안전교육】
- add 제74조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등】
- add 제75조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책임자】
- add 제76조 【교통안전교육강사의 자격기준 등】
- add 제77조 【교통안전교육의 수강 확인 등】
- add 제78조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의 신고】
- add 제79조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8장 운전면허
- add 제80조 【운전면허】
- add 제81조 【연습운전면허의 효력】
- add 제82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 add 제83조 【운전면허시험 등】
- add 제84조 【운전면허시험의 면제】
- add 제84조의 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add 제85조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 add 제86조 【운전면허증의 재발급】
- add 제87조 【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 add 제87조의 2【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자 본인 확인】
- add 제88조 【수시 적성검사】
- add 제89조 【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 add 제90조 【정신 질환 등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조치】
- add 제91조 【임시운전증명서】
- add 제92조 【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
- add 제93조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 add 제94조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add 제94조의 2【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
- add 제95조 【운전면허증의 반납】
- 제9장 국제운전면허증
- add 제96조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
- add 제97조 【자동차등의 운전 금지】
- add 제98조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 add 제98조의 2【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의 제한】
- 제10장 자동차운전학원
- add 제99조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 add 제100조 【학원의 조건부 등록】
- add 제101조 【학원의 시설기준 등】
- add 제102조 【학원 등록 등의 결격사유】
- add 제103조 【학원의 강사 및 교육과정 등】
- add 제104조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지정 등】
- add 제105조 【전문학원의 학감 등】
- add 제106조 【전문학원의 강사】
- add 제107조 【기능검정원】
- add 제108조 【기능검정】
- add 제109조 【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등】
- add 제110조 【수강료 등】
- add 제111조 【수강료등의 반환 등】
- add 제112조 【휴원ㆍ폐원의 신고】
- add 제113조 【학원등에 대한 행정처분】
- add 제114조 【청문】
- add 제115조 【학원등에 대한 조치】
- add 제116조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
- add 제117조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 add 제118조 【전문학원 학감 등의 공무원 의제】
- add 제119조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
- 제11장 도로교통공단<개정2007.12.21>
- add 제120조 【도로교통공단의 설립】
- add 제121조 【지부 등의 설치】
- add 제122조 【정관】
- add 제123조 【사업】
- add 제124조 【비용 등의 부담】
- add 제125조 【임원】
- add 제126조
- add 제127조
- add 제128조
- add 제129조 【직원】
- add 제129조의 2【공단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
- add 제129조의 3【비밀누설 등의 금지】
- add 제130조 【운영자금 등】
- add 제131조 【출자 등】
- add 제132조 【국유재산 등의 무상 대부】
- add 제133조
- add 제134조 【예산의 편성 및 승인】
- add 제135조
- add 제136조 【「민법」의 준용】
- 제12장 보칙
- add 제137조 【운전자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등】
- add 제137조의 2【자료의 요청 등】
- add 제138조 【운전면허증등의 보관】
- add 제138조의 2【비용의 지원】
- add 제139조 【수수료】
- add 제140조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수강료 등】
- add 제141조 【지도 및 감독 등】
- add 제142조 【행정소송과의 관계】
- add 제143조 【전용차로 운행 등에 대한 시ㆍ군공무원의 단속】
- add 제144조 【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지침의 제정 등】
- add 제145조 【교통정보의 제공】
- add 제145조의 2【광역 교통정보 사업】
- add 제146조 【무사고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
- add 제147조 【위임 및 위탁 등】
- add 제147조의 2【규제의 재검토】
- 제13장 벌칙
- add 제148조 【벌칙】
- add 제148조의 2【벌칙】
- add 제149조 【벌칙】
- add 제150조 【벌칙】
- add 제151조 【벌칙】
- add 제151조의 2【벌칙】
- add 제152조 【벌칙】
- add 제152조의 2
- add 제153조 【벌칙】
- add 제154조 【벌칙】
- add 제155조 【벌칙】
- add 제156조 【벌칙】
- add 제157조 【벌칙】
- add 제158조 【형의 병과】
- add 제158조의 2【형의 감면】
- add 제159조 【양벌규정】
- add 제160조 【과태료】
- add 제161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 add 제161조의 2【과태료 납부방법 등】
- add 제161조의 3【과태료ㆍ범칙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14장 범칙행위의처리에관한특례
- add 제162조 【통칙】
- add 제163조 【통고처분】
- add 제164조 【범칙금의 납부】
- add 제164조의 2【범칙금 납부방법 등】
- add 제165조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 add 제166조 【직권 남용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