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048호,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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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1조의 2【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
- add 제1조의 3【고용보험위원회의 구성】
- add 제1조의 4【위원의 임기 등】
- add 제1조의 5【위원장의 직무】
- add 제1조의 6【회의】
- add 제1조의 7【전문위원회】
- add 제1조의 8【조사ㆍ연구위원】
- add 제1조의 9【협조의 요청】
- add 제1조의 10【간사】
- add 제1조의 11【위원의 수당】
- add 제1조의 12【운영세칙】
- add 제2조 【적용 범위】
- add 제3조 【적용 제외 근로자】
- add 제3조의 2【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의 보험 가입】
- add 제3조의 3【외국인에 대한 법의 적용 범위】
- add 제4조 【대리인】
- add 제5조 【고용보험 통계의 관리 등】
- add 제6조 【업무의 대행】
- add 제6조의 2【보험사업 평가기관】
- 제2장 피보험자의관리
- add 제7조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 등】
- add 제8조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add 제9조 【피보험자의 전근 신고】
- add 제10조 【피보험자 이름 등의 변경 신고】
- add 제11조 【확인의 청구와 통지】
- add 제11조의 2【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
- 제3장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 add 제12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 add 제13조
- add 제14조
- add 제15조
- add 제16조
- add 제17조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 add 제18조 【고용조정의 지원 내용 등】
-
add
제19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
- add 제20조 【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신고】
- add 제20조의 2【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대한 지원제한】
- add 제21조 【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 등】
- add 제21조의 2【휴업 등에 따른 임금감소 수준】
-
add
제21조의 3【휴업 등에 따른 피보험자 지원요건 등】
- add 제21조의 4【직업능력 개발ㆍ향상 조치 등에 대한 지원】
- add 제22조 【이직예정자 등 재취업 지원】
- add 제22조의 2【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 add 제23조
- add 제24조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add 제25조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 add 제25조의 2【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 add 제26조 【고용촉진장려금】
- add 제27조
- add 제28조 【임금피크제 지원금】
- add 제28조의 2【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임금 감액에 따른 지원금】
- add 제28조의 3
- add 제28조의 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add 제28조의 5【고령자 고용지원금】
- add 제29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add 제30조
- add 제31조
- add 제32조
- add 제32조의 2
- add 제33조 【고용관리 진단 등 지원】
- add 제34조
- add 제35조 【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 add 제35조의 2【교육사업ㆍ홍보사업의 지원】
- add 제36조 【취업지원사업의 지원】
- add 제37조 【고령자 등의 고용환경 개선 지원】
- add 제37조의 2【고용안정 지원사업 등에 대한 지원】
- add 제37조의 3【우선지원대상기업의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 add 제38조 【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add 제39조 【일괄적용사업의 특례】
- add 제40조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add 제40조의 2【지원의 제한】
- add 제41조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
- add 제42조 【비용 지원의 한도】
- add 제43조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
- add 제44조
- add 제45조 【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add 제46조 【능력개발비용의 지원】
- add 제47조 【취업훈련의 지원】
- add 제47조의 2【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생계비 대부】
- add 제48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 대부】
- add 제49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의 지원】
- add 제50조
- add 제51조 【자격검정 사업의 지원】
- add 제52조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 add 제53조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위탁 실시】
- add 제54조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 add 제55조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 add 제56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 add 제57조 【업무의 대행】
- 제4장 실업급여
- add 제58조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결정ㆍ통지】
- add 제58조의 2【실업급여수급계좌】
- add 제58조의 3【압류금지 실업급여 액수】
- add 제59조 【급여원부의 작성】
- add 제60조 【기준기간의 연장 사유】
- add 제60조의 2【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 add 제61조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
- add 제62조 【수급자격의 인정】
- add 제62조의 2【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취득 시 수급자격의 인정】
- add 제63조 【실업의 인정】
- add 제64조 【실업인정의 특례사유】
- add 제65조 【실업인정의 특례자】
- add 제66조 【증명서에 따른 실업의 인정】
- add 제67조 【수급자격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조치】
- add 제68조 【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
- add 제69조 【취업의 신고】
- add 제70조 【수급기간의 연기 사유】
- add 제71조 【수급기간의 연기 신청】
- add 제71조의 2【대기기간】
- add 제72조 【훈련연장급여 지급】
- add 제73조 【개별연장급여의 지급 등】
- add 제74조 【특별연장급여 지급】
- add 제74조의 2【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절차 등】
- add 제75조 【구직급여의 지급절차】
- add 제76조 【지급되지 않은 구직급여의 청구】
- add 제77조 【준용】
- add 제78조
- add 제79조 【구직급여의 지급정지 절차】
- add 제80조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 add 제80조의 2【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
- add 제81조 【구직급여의 반환 등】
- add 제82조 【상병급여의 지급 청구와 지급 제외】
- add 제83조 【준용】
-
add
제84조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 add 제85조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
-
add
제86조 【조기재취업 수당의 청구 등】
- add 제87조 【재취업촉진 활동 장려금】
- add 제88조 【직업능력개발 수당】
- add 제89조 【광역 구직활동비】
- add 제90조 【이주비】
- add 제91조 【취업촉진 수당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 add 제92조 【준용】
- add 제93조 【사무의 위탁】
- add 제93조의 2【준용】
- 제5장 육아휴직급여등
- add 제94조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
- add 제95조 【육아휴직 급여】
- add 제95조의 2【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
-
add
제95조의 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add 제96조 【육아휴직 급여기간 중 취업의 신고 등】
- add 제97조 【준용】
- add 제98조 【육아휴직 급여의 감액】
- add 제99조 【육아휴직 급여의 사무의 위탁】
- add 제100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
- add 제101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ㆍ하한액】
- add 제102조 【준용】
- add 제103조 【준용】
- add 제104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감액】
- add 제104조의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add 제104조의 3【준용】
- add 제104조의 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감액】
- 제5장 의2예술인인피보험자에대한고용보험특례<신설2020.12.8>
- add 제104조의 5【예술인인 피보험자의 범위】
- add 제104조의 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add 제104조의 7【예술인인 피보험자 관련 변경 신고 및 확인의 청구 등】
- add 제104조의 8【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 add 제104조의 9【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add 제104조의 10【예술인의 피보험자격확인 등의 심사 등】
- 제5장 의3노무제공자인피보험자에대한고용보험특례<신설2021.6.8>
- add 제104조의 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 add 제104조의 12【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 add 제104조의 13【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신고 등】
- add 제104조의 14【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 관련 변경 신고 및 확인의 청구 등】
- add 제104조의 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 add 제104조의 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add 제104조의 17【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확인 등의 심사 등】
- 제6장 고용보험기금
- add 제104조의 18【기금 관리ㆍ운용 전문위원】
- add 제105조 【기금의 운용사업 등】
- add 제106조 【기금의 계산】
- add 제107조 【기금의 용도 등】
- add 제108조 【기금 지급의 위탁】
- add 제109조 【기금운용 계획】
- add 제110조 【기금운용 결과의 공표】
- add 제111조 【기금의 회계기관】
- add 제112조 【거래은행의 지정】
- add 제113조 【기금수입금의 수납절차】
- add 제114조 【기금의 지출절차】
- add 제115조 【현금 취급의 금지】
- add 제116조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등의 배정】
- add 제117조 【기금의 운용상황 보고】
- add 제118조 【기금의 결산보고】
- add 제119조 【적립금 등의 출납】
- add 제120조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 관리법」의 준용】
- 제7장 심사및재심사의청구
- add 제121조 【심사관의 자격】
- add 제122조 【심사관의 배치ㆍ직무】
- add 제123조 【기피 신청의 방식】
- add 제124조 【청구인의 지위승계 신고】
- add 제125조 【심사청구의 방식】
- add 제126조 【심사청구의 보정】
- add 제127조 【원처분의 집행정지 통지】
- add 제128조 【심리를 위한 조사】
- add 제129조 【결정서】
- add 제130조 【심사위원회 위원의 위촉ㆍ임명】
- add 제131조 【위원의 임기】
- add 제132조 【위원의 처우】
- add 제133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 add 제134조 【직무】
- add 제135조 【회의】
- add 제136조 【전문위원의 배치】
- add 제137조 【통지】
- add 제138조 【심리비공개의 신청】
- add 제139조 【심리조서】
- add 제140조 【재심사청구의 방식】
- add 제141조 【재결서】
- add 제142조 【준용】
- 제8장 보칙
- add 제142조의 2【제공요청 대상 자료 등의 범위】
- add 제143조 【진찰비용】
- add 제144조
- add 제144조의 2【시범사업의 실시 대상】
- add 제145조 【권한의 위임 등】
- add 제145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add 제145조의 3
- add 제14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