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373호,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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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오염총량관리지역 지정ㆍ고시】
- add 제3조 【오염총량목표수질의 고시ㆍ공고 등】
- add 제4조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 add 제5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대상】
- add 제6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승인 등】
- add 제7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변경승인 대상】
- add 제8조 【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
- add 제9조 【오염부하량 또는 배출량 측정기기】
- add 제10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
- add 제11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
- add 제12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신청】
- add 제13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 add 제14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add 제15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재】
- 제2장 공공수역의물환경보전<개정2018.1.16> 제1절 총칙
- add 제16조
- add 제17조
- add 제18조
- add 제19조
- add 제20조
- add 제21조 【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
- add 제21조의 2【수질오염방제센터 사업운영계획서의 제출 등】
- add 제22조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 조건의 내용】
- add 제23조 【특정 농작물의 경작 권고 등에 따른 손실보상】
- add 제24조 【물환경 보전조치의 기준 등】
- add 제25조 【수변생태구역 매수 등의 기준 등】
- add 제26조 【매수가격의 산정과 매수의 방법ㆍ절차 등】
- add 제27조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지정 등】
- add 제28조 【수질오염경보】
- add 제29조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 add 제29조의 2【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조치의 절차 및 내용 등】
- add 제29조의 3【조류에 의한 피해 예방 조치】
- add 제29조의 4【환경생태유량의 산정 등】
- add 제29조의 5【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 add 제29조의 6【수생태계 복원계획의 내용 등】
- add 제29조의 7【복원계획의 승인 등】
- 제2절 호소의물환경보전<개정2018.1.16>
- add 제30조 【호소수 이용 상황 등의 조사ㆍ측정 및 분석 등】
- add 제30조의 2【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기준】
- 제3장 점오염원의관리 제1절 산업폐수의배출규제
- add 제31조 【설치허가 및 신고 대상 폐수배출시설의 범위 등】
- add 제32조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 add 제33조 【방지시설설치의 면제기준】
- add 제34조 【변경신고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의 대상】
- add 제35조 【측정기기 부착의 대상ㆍ방법ㆍ시기 등】
- add 제36조 【측정기기와 관련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개선기간 등】
-
add
제37조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 add 제38조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보고ㆍ검사의 면제】
- add 제38조의 2【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 add 제39조 【개선기간 등】
- add 제40조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
-
add
제41조 【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 및 방법】
- add 제42조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 add 제43조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기간 등】
-
add
제44조 【기준 이내 배출량의 산정 등】
- add 제45조 【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 add 제46조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 add 제46조의 2【과징금의 부과기준】
-
add
제47조 【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
- add 제48조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
- add 제49조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add 제50조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 add 제51조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
- add 제52조 【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 add 제53조 【배출부과금의 납부통지】
- add 제54조 【배출부과금의 조정】
- add 제55조 【배출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 add 제56조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 add 제56조의 2【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
- add 제57조 【징수비용의 지급】
- add 제58조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배출시설】
- add 제59조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자격기준 등】
- 제2절 공공폐수처리시설<개정2017.1.17>
- add 제60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ㆍ운영사업의 협의사항 등】
- add 제61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
- add 제62조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 add 제63조 【원인자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총액】
- add 제64조 【원인자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 결정기준】
- add 제65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절차 등】
- add 제65조의 2【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 add 제66조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등】
- add 제67조 【비용부담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
- add 제68조 【비용부담계획의 통지】
- add 제69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 위탁】
- add 제70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개선 등 명령의 이행조치기간】
- add 제71조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
- 제4장 비점오염원의관리
- add 제72조 【비점오염원의 신고 대상 사업 및 시설】
- add 제73조 【비점오염원의 변경신고】
- add 제74조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사업자】
- add 제75조 【이행 또는 설치ㆍ개선 명령의 기간】
- add 제75조의 2【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도로】
- add 제75조의 3【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등】
- add 제76조 【관리지역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 add 제77조 【휴경 등에 따른 손실보상】
- 제5장 기타수질오염원의관리
- add 제78조 【골프장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농약】
- add 제78조의 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대상 공공기관】
- 제6장 폐수처리업
- add 제79조
- add 제79조의 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 제7장 보칙
- add 제79조의 3【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add 제79조의 4【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 등】
- add 제80조 【관계 기관의 협조 사항】
- add 제81조 【권한의 위임】
- add 제82조 【권한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 add 제83조 【보고】
- add 제84조 【업무의 위탁】
- add 제84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add 제84조의 3【규제의 재검토】
- 제8장 벌칙
- add 제8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