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00406호,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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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1조의 2【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 add 제2조 【외국인근로자 등의 고용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 add 제2조의 2【외국인예술인의 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 add 제2조의 3【외국인노무제공자의 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 add 제3조 【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의 신고】
- 제2장 피보험자관리
- add 제4조 【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 제출】
- add 제5조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add 제6조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신고 결과의 통지】
- add 제7조 【전자적 방법에 따른 신고】
- add 제8조 【전자적 방법에 따른 신고의 지원】
- add 제9조 【피보험자의 전근 신고】
- add 제10조 【전산입력자료에 따른 대체 신고 등】
- add 제11조 【피보험자의 이름 등 변경신고】
- add 제12조 【피보험자격의 확인청구】
- add 제13조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확인통지】
- add 제14조 【자영업자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기준】
- 제3장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 add 제15조
- add 제16조
- add 제17조
- add 제18조
- add 제19조
- add 제20조
- add 제21조
- add 제22조
-
add
제23조 【하도급 사업주의 신고】
-
add
제24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
add
제25조 【전체 피보험자에 대한 총근로시간의 산정방법】
- add 제26조
- add 제27조
-
add
제28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방법】
- add 제29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시기】
- add 제30조
-
add
제31조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 등】
- add 제32조
- add 제32조의 2【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대한 지원제한】
- add 제33조
-
add
제34조 【휴업 등의 고용유지조치 요건】
- add 제35조
- add 제36조
- add 제37조
- add 제38조
- add 제39조 【지역고용계획의 신고】
- add 제40조 【조업시작의 신고】
- add 제41조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의 신청】
- add 제41조의 2
- add 제42조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의 지급 신청】
- add 제43조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급 신청】
- add 제44조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 add 제45조 【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 add 제46조
- add 제47조
- add 제48조
- add 제49조 【임금피크제 지원금 등의 금액 산정】
- add 제50조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신청】
- add 제50조의 2【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임금 감액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 add 제50조의 3【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기준】
- add 제51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 add 제52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방법】
- add 제53조
- add 제54조
- add 제55조
- add 제56조
- add 제56조의 2
- add 제57조
- add 제57조의 2
- add 제58조 【고용촉진 시설】
- add 제59조 【직장어린이집의 지원】
-
add
제60조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 신청】
- add 제61조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
- add 제62조
- add 제63조
- add 제64조 【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add 제65조 【취업훈련의 실시기관 등】
- add 제66조 【취업훈련의 대상자】
- add 제67조
- add 제68조 【훈련비와 훈련수당의 지급】
- add 제69조 【실업자취업훈련비의 대부】
- add 제70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대부】
- add 제71조 【대부절차 등】
- add 제72조
- add 제73조
- add 제74조 【자격검정사업의 요건】
- add 제75조 【사업내 자격검정사업의 지원신청 및 지원방법 등】
- add 제76조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의 실시 등】
- add 제77조 【지원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결정 및 통지】
- add 제78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 add 제79조 【지급 제한 등의 통지】
- add 제80조 【고용보험료 체납에 따른 지원 제한】
- add 제80조의 2【고용보험료 체납에 따른 지원 제한의 특례】
- 제4장 실업급여
- add 제81조 【실업급여 지급결정 등의 통지】
- add 제82조 【실업신고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 add 제82조의 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 add 제83조 【수급자격증 등】
- add 제84조 【실업인정의 신청】
- add 제85조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자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
- add 제86조 【대량실업 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
- add 제87조 【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
- add 제88조 【재취업활동 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
- add 제89조 【섬 거주자 등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
- add 제90조 【증명서의 기재사항】
- add 제91조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
- add 제91조의 2【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 add 제92조 【취업의 인정기준】
- add 제92조의 2【수급기간의 연기 사유】
- add 제93조 【수급기간의 연기사유 신고】
- add 제94조 【훈련연장급여의 지급대상 등】
- add 제95조 【개별연장급여 신청】
- add 제96조 【훈련연장급여 등의 지급 통지】
- add 제97조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제외되는 자의 범위】
- add 제98조 【특별연장급여의 실시기간】
- add 제99조 【구직급여 지급 계좌의 신고】
- add 제100조 【미지급 구직급여 청구서】
- add 제101조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 add 제102조
- add 제103조 【급여의 지급 제한 등 통지】
- add 제104조 【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 반환명령의 기준】
- add 제105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 add 제106조 【지급 제한 등의 통지】
- add 제107조 【상병급여의 청구와 지급】
- add 제107조의 2【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의 신청】
- add 제108조 【관련 사업주의 범위】
-
add
제109조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 add 제110조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청구】
- add 제111조 【광역 구직활동비의 산정】
- add 제112조 【광역 구직활동비의 청구】
- add 제113조 【이주비의 산정】
- add 제114조 【이주비의 청구】
- add 제115조 【준용】
- add 제115조의 2【폐업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 add 제115조의 3【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사유】
- add 제115조의 4【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제한의 기준】
- add 제115조의 5【준용】
- 제5장 육아휴직급여등
- add 제116조 【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 add 제117조 【육아휴직등 급여의 지급 등】
- add 제118조 【육아휴직등의 확인】
- add 제118조의 2【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사실 미기재 등에 따른 지급제한 범위】
- add 제119조 【육아휴직등 급여의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 add 제120조 【지급 제한 등의 통지】
-
add
제121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신청】
- add 제121조의 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대위 신청】
- add 제122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등】
- add 제122조의 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add 제123조 【출산전후휴가 등의 확인】
- add 제123조의 2【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 취업사실 미기재 등에 따른 지급제한 범위】
- add 제124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 add 제125조 【지급 제한 등의 통지】
- 제5장 의2예술인인피보험자에대한고용보험특례<신설2020.12.10>
- add 제125조의 2【예술인인 피보험자의 범위】
- add 제125조의 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add 제125조의 4【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 add 제125조의 5【출산전후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방법 등】
- add 제125조의 6【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등】
- add 제125조의 7【심사 및 재심사 등의 준용】
- 제5장 의3노무제공자인피보험자에대한고용보험특례<신설2021.7.1>
- add 제125조의 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 add 제125조의 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add 제125조의 10【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 add 제125조의 11【출산전후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방법 등】
- add 제125조의 12【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등】
- add 제125조의 13【심사 및 재심사 등의 준용】
- 제6장 고용보험기금
- add 제126조 【기금의 교부조건】
- add 제127조 【기금지급의 위탁】
- add 제128조 【기금관리보조요원】
- add 제129조 【보험금등의 지급 등】
- add 제130조 【적립금과 여유금의 출납기관】
- add 제131조 【출납지시 등】
- add 제132조 【예탁금계좌의 설치】
- add 제133조 【이자 등의 수입 편입】
- add 제134조 【기금운용 서식】
- 제7장 심사및재심사청구
- add 제135조 【서류의 송달 등】
- add 제136조 【기피신청서】
- add 제137조 【청구인의 지위승계 신고】
- add 제138조 【의견서의 제출】
- add 제139조 【심사청구서】
- add 제140조 【심사청구의 보정】
- add 제141조 【심사청구의 보정요구서】
- add 제142조 【집행정지통지서】
- add 제143조 【증거조사 신청서】
- add 제144조 【소환의 방식】
- add 제145조 【증거조사 조서 등】
- add 제146조 【심사관 등 증표】
- add 제147조 【결정서】
- add 제148조 【전문위원의 자격 등】
- add 제149조 【심리 비공개 신청서】
- add 제150조 【심리조서】
- add 제151조 【재심사 청구서】
- add 제152조 【준용】
- add 제153조 【재결서】
- 제8장 보칙
- add 제154조 【징수금의 납입통지】
- add 제155조 【증표】
- add 제156조 【진찰명령】
- add 제157조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 add 제158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 add 제159조 【신고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 add 제160조 【포상금의 지급 제한】
- add 제160조의 2
- add 제161조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