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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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1조의 2【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add 제2조 【외국인근로자 등의 고용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add 제2조의 2【외국인예술인의 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add 제2조의 3【외국인노무제공자의 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add 제3조 【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의 신고】
제2장 피보험자관리
add 제4조 【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 제출】
add 제5조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add 제6조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신고 결과의 통지】
add 제7조 【전자적 방법에 따른 신고】
add 제8조 【전자적 방법에 따른 신고의 지원】
add 제9조 【피보험자의 전근 신고】
add 제10조 【전산입력자료에 따른 대체 신고 등】
add 제11조 【피보험자의 이름 등 변경신고】
add 제12조 【피보험자격의 확인청구】
add 제13조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확인통지】
add 제14조 【자영업자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기준】
제3장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add 제15조
add 제16조
add 제17조
add 제18조
add 제19조
add 제20조
add 제21조
add 제22조
add 제23조 【하도급 사업주의 신고】
add 제24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add 제25조 【전체 피보험자에 대한 총근로시간의 산정방법】
add 제26조
add 제27조
add 제28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방법】
add 제29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시기】
add 제30조
add 제31조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 등】
add 제32조
add 제32조의 2【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대한 지원제한】
add 제33조
add 제34조 【휴업 등의 고용유지조치 요건】
add 제35조
add 제36조
add 제37조
add 제38조
add 제39조 【지역고용계획의 신고】
add 제40조 【조업시작의 신고】
add 제41조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의 신청】
add 제41조의 2
add 제42조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의 지급 신청】
add 제43조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급 신청】
add 제44조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add 제45조 【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add 제46조
add 제47조
add 제48조
add 제49조 【임금피크제 지원금 등의 금액 산정】
add 제50조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신청】
add 제50조의 2【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임금 감액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add 제50조의 3【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기준】
add 제51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add 제52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방법】
add 제53조
add 제54조
add 제55조
add 제56조
add 제56조의 2
add 제57조
add 제57조의 2
add 제58조 【고용촉진 시설】
add 제59조 【직장어린이집의 지원】
add 제60조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 신청】
add 제61조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
add 제62조
add 제63조
add 제64조 【능력개발비용의 대부】
add 제65조 【취업훈련의 실시기관 등】
add 제66조 【취업훈련의 대상자】
add 제67조
add 제68조 【훈련비와 훈련수당의 지급】
add 제69조 【실업자취업훈련비의 대부】
add 제70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대부】
add 제71조 【대부절차 등】
add 제72조
add 제73조
add 제74조 【자격검정사업의 요건】
add 제75조 【사업내 자격검정사업의 지원신청 및 지원방법 등】
add 제76조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의 실시 등】
add 제77조 【지원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결정 및 통지】
add 제78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add 제79조 【지급 제한 등의 통지】
add 제80조 【고용보험료 체납에 따른 지원 제한】
add 제80조의 2【고용보험료 체납에 따른 지원 제한의 특례】
제4장 실업급여
add 제81조 【실업급여 지급결정 등의 통지】
add 제82조 【실업신고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add 제82조의 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add 제83조 【수급자격증 등】
add 제84조 【실업인정의 신청】
add 제85조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자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
add 제86조 【대량실업 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
add 제87조 【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
add 제88조 【재취업활동 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
add 제89조 【섬 거주자 등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
add 제90조 【증명서의 기재사항】
add 제91조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
add 제91조의 2【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add 제92조 【취업의 인정기준】
add 제92조의 2【수급기간의 연기 사유】
add 제93조 【수급기간의 연기사유 신고】
add 제94조 【훈련연장급여의 지급대상 등】
add 제95조 【개별연장급여 신청】
add 제96조 【훈련연장급여 등의 지급 통지】
add 제97조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제외되는 자의 범위】
add 제98조 【특별연장급여의 실시기간】
add 제99조 【구직급여 지급 계좌의 신고】
add 제100조 【미지급 구직급여 청구서】
add 제101조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add 제102조
add 제103조 【급여의 지급 제한 등 통지】
add 제104조 【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 반환명령의 기준】
add 제105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add 제106조 【지급 제한 등의 통지】
add 제107조 【상병급여의 청구와 지급】
add 제107조의 2【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의 신청】
add 제108조 【관련 사업주의 범위】
add 제109조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add 제110조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청구】
add 제111조 【광역 구직활동비의 산정】
add 제112조 【광역 구직활동비의 청구】
add 제113조 【이주비의 산정】
add 제114조 【이주비의 청구】
add 제115조 【준용】
add 제115조의 2【폐업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add 제115조의 3【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사유】
add 제115조의 4【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제한의 기준】
add 제115조의 5【준용】
제5장 육아휴직급여등
add 제116조 【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add 제117조 【육아휴직등 급여의 지급 등】
add 제118조 【육아휴직등의 확인】
add 제118조의 2【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사실 미기재 등에 따른 지급제한 범위】
add 제119조 【육아휴직등 급여의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add 제120조 【지급 제한 등의 통지】
add 제121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신청】
add 제121조의 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대위 신청】
add 제122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등】
add 제122조의 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add 제123조 【출산전후휴가 등의 확인】
add 제123조의 2【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 취업사실 미기재 등에 따른 지급제한 범위】
add 제124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add 제125조 【지급 제한 등의 통지】
제5장 의2예술인인피보험자에대한고용보험특례<신설2020.12.10>
add 제125조의 2【예술인인 피보험자의 범위】
add 제125조의 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add 제125조의 4【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add 제125조의 5【출산전후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방법 등】
add 제125조의 6【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등】
add 제125조의 7【심사 및 재심사 등의 준용】
제5장 의3노무제공자인피보험자에대한고용보험특례<신설2021.7.1>
add 제125조의 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add 제125조의 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add 제125조의 10【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add 제125조의 11【출산전후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방법 등】
add 제125조의 12【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등】
add 제125조의 13【심사 및 재심사 등의 준용】
제6장 고용보험기금
add 제126조 【기금의 교부조건】
add 제127조 【기금지급의 위탁】
add 제128조 【기금관리보조요원】
add 제129조 【보험금등의 지급 등】
add 제130조 【적립금과 여유금의 출납기관】
add 제131조 【출납지시 등】
add 제132조 【예탁금계좌의 설치】
add 제133조 【이자 등의 수입 편입】
add 제134조 【기금운용 서식】
제7장 심사및재심사청구
add 제135조 【서류의 송달 등】
add 제136조 【기피신청서】
add 제137조 【청구인의 지위승계 신고】
add 제138조 【의견서의 제출】
add 제139조 【심사청구서】
add 제140조 【심사청구의 보정】
add 제141조 【심사청구의 보정요구서】
add 제142조 【집행정지통지서】
add 제143조 【증거조사 신청서】
add 제144조 【소환의 방식】
add 제145조 【증거조사 조서 등】
add 제146조 【심사관 등 증표】
add 제147조 【결정서】
add 제148조 【전문위원의 자격 등】
add 제149조 【심리 비공개 신청서】
add 제150조 【심리조서】
add 제151조 【재심사 청구서】
add 제152조 【준용】
add 제153조 【재결서】
제8장 보칙
add 제154조 【징수금의 납입통지】
add 제155조 【증표】
add 제156조 【진찰명령】
add 제157조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add 제158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add 제159조 【신고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add 제160조 【포상금의 지급 제한】
add 제160조의 2
add 제161조 【규제의 재검토】

제107조(상병급여의 청구와 지급)

① 영 제82조 제1항에 따른 상병급여 청구서는 별지 제95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출산을 이유로 상병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6호서식에 출산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82조 제1항에 따라 상병급여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할 질병ㆍ부상에 관한 증명서에 관하여는 제90조 제1호를 준용한다.

③ 상병급여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00조, 제103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상병급여"로, "구직급여액"은 "상병급여액"으로 본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00406호,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