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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00953호,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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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1조의 2【노인실태조사】
add 제1조의 3【인권교육】
add 제2조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
add 제3조
add 제4조
add 제5조
add 제6조
add 제7조 【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add 제8조 【건강진단기관】
add 제9조 【건강진단 등】
add 제9조의 2【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
add 제10조 【입소조치】
add 제11조 【사망한 입소자의 장례비용 충당절차】
add 제12조
add 제13조 【노인재활요양사업의 지원】
add 제14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add 제15조 【양로시설 등의 입소절차 등】
add 제15조의 2【양로시설 등의 입소비용】
add 제16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add 제17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add 제17조의 2【노인복지주택 입소자의 퇴소】
add 제18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add 제19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절차등】
add 제19조의 2【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
add 제20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add 제21조
add 제22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add 제23조 【다른 시설로의 입소조치】
add 제24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add 제25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add 제26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add 제26조의 2【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
add 제27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add 제27조의 2【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비용】
add 제28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add 제29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add 제29조의 2【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등】
add 제29조의 3【자격시험의 실시】
add 제29조의 4【자격시험 과목 등】
add 제29조의 5【자격시험 실시 공고】
add 제29조의 6【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add 제29조의 7【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add 제29조의 8【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add 제29조의 9【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등】
add 제29조의 10【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add 제29조의 11【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 등】
add 제29조의 12【요양보호사의 자격취소절차 등】
add 제29조의 13【실종노인 신상카드】
add 제29조의 14【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add 제29조의 1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절차】
add 제29조의 16【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add 제29조의 17【응급조치의무 등】
add 제29조의 18【증표 및 현장조사서】
add 제29조의 19【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add 제29조의 20【폐쇄 등에 따른 조치】
add 제29조의 21【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업무】
add 제29조의 22【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위탁의 지정절차】
add 제29조의 23【쉼터의 설치기준 등】
add 제29조의 24【쉼터의 입소 대상 등】
add 제29조의 25【쉼터의 이용 대상】
add 제30조 【노인주거복지시설등의 변경신고등】
add 제30조의 2【보고】
add 제31조 【행정처분의 기준】
add 제32조 【부양의무자에 대한 보호비용의 청구】
add 제33조 【비용수납의 신고등】
add 제34조 【비용의 수납신고】
add 제34조의 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
add 제35조 【노인복지명예지도원증의 발급】
add 제36조 【서식】
add 제36조의 2【규제의 재검토】
add 제37조
add 제38조

제21조 삭제 <20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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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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