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776호,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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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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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 제3조 【융자업무취급기관】
- add 제4조 【근로자 신용보증의 보증료】
- add 제5조 【구상권 행사의 위탁】
- add 제6조 【결손처분】
- add 제7조 【지연이자】
- add 제8조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등】
- add 제9조 【지배관계회사】
- add 제10조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 add 제11조 【규약의 내용】
- add 제12조 【총회의 개최】
- add 제13조 【우리사주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add 제14조 【조합의 운영】
- add 제15조 【배당금의 처리】
- add 제16조 【보관 또는 예치 금융회사】
- add 제17조 【조합기금의 사용】
- add 제18조 【조합의 우리사주 취득】
- add 제19조 【조합의 우리사주 배정】
- add 제19조의 2【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범위】
- add 제20조 【우리사주매수선택권】
- add 제21조 【조합차입】
- add 제22조 【수탁기관】
- add 제23조 【우리사주의 예탁기간】
- add 제24조 【예탁우리사주의 담보제공】
- add 제24조의 2【수탁기관의 업무】
- add 제24조의 3【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 회사】
- add 제24조의 4【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 상품】
- add 제24조의 5【우리사주 최소 손실보전비율】
- add 제24조의 6【우리사주 대차거래 중개ㆍ주선업무 금융회사】
- add 제24조의 7【우리사주 대여방법 등】
- add 제25조 【우리사주의 인출】
- add 제26조 【인출주식의 우선매입】
- add 제27조 【환매수 가격】
- add 제27조의 2【비상장법인의 의무적 환매수】
- add 제28조 【조합의 의결권 행사】
- add 제29조 【조합 해산의 보고 등】
- add 제29조의 2【조합의 회사 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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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기금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등】
- add 제31조 【정관의 기재사항】
- add 제32조 【기금법인의 설립등기 등】
- add 제33조 【분사무소 설치의 등기】
- add 제34조 【이전등기】
- add 제35조 【변경등기 등】
- add 제36조 【첨부서류】
- add 제37조 【기금법인의 등기절차】
- add 제38조 【정관변경의 인가신청】
- add 제39조 【근로자위원의 선출】
- add 제40조 【보궐위원】
- add 제41조 【의장 등】
- add 제42조 【회의 소집】
- add 제43조 【정족수】
- add 제44조 【회의의 공개】
- add 제45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의 출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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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기금법인의 사업 및 수혜대상】
- add 제47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 add 제48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원칙】
- add 제49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예산과 결산】
- add 제50조 【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사항 공개】
- add 제51조 【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 add 제52조 【기금법인의 해산통지】
- add 제53조 【미지급 금품의 지급】
- add 제54조 【잔여재산의 귀속】
- add 제55조 【비밀유지를 위한 익명성 보장】
- add 제55조의 2【공동근로복지기금에의 출연】
- add 제55조의 3【공동기금법인 사업의 지원】
- add 제55조의 4【공동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의 사용】
- add 제55조의 5【공동기금법인의 탈퇴 사유 등】
- add 제55조의 6【준용】
- add 제56조 【그 밖의 수입금】
- add 제57조 【진흥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등】
- add 제58조 【진흥기금운용계획의 수립】
- add 제59조 【진흥기금의 결산 등】
- add 제60조 【진흥기금의 운용세칙】
- add 제61조 【진흥기금의 용도】
- add 제62조 【진흥기금 운용의 감독】
- add 제63조 【기금법인의 운영상황 보고】
- add 제64조 【자료 제출의 요구 등】
- add 제6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 add 제66조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반환절차】
- add 제66조의 2【휴게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 add 제66조의 3【휴게시설의 운영 업무 위탁】
- add 제66조의 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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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5【규제의 재검토】
- add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