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보험료의 납부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험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209호, 202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