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9656호,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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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축산업자의 책무】
- add 제4조 【가축분뇨의 광역처리】
- add 제5조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 add 제6조
- 제2장 가축분뇨의관리<개정2014.3.24>
- add 제7조 【가축분뇨실태조사 등】
- add 제7조의 2【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 add 제8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
- add 제9조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
- add 제10조 【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의 처리의무】
- 제3장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의관리및퇴비ㆍ액비의살포등<신설2014.3.24>
- add 제11조 【배출시설의 설치】
- add 제12조 【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
- add 제12조의 2【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
- add 제13조 【방류수수질기준】
- add 제13조의 2【퇴비액비화기준 등】
- add 제14조 【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등】
- add 제15조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등】
- add 제15조의 2【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신고 등】
- add 제16조 【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 add 제17조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 add 제18조 【허가취소 등】
- add 제18조의 2【과징금 처분】
- add 제18조의 3【명령의 이행 보고 및 확인】
- 제4장 가축분뇨의이용촉진
- add 제19조 【퇴비ㆍ액비의 이용촉진계획 수립 등】
- add 제20조 【퇴비ㆍ액비의 품질관리】
- add 제21조 【퇴비ㆍ액비의 적정한 살포를 위한 행정지도 등】
- add 제22조 【퇴비ㆍ액비의 유통 활성화】
- add 제23조 【가축분뇨의 통합관리】
- 제5장 가축분뇨의공공처리
- add 제24조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등】
- add 제25조 【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등】
- add 제26조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비용 부담 등】
- 제6장 가축분뇨관련영업
- add 제27조 【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 등】
- add 제28조 【가축분뇨관련영업】
- add 제29조 【허가ㆍ신고에 따른 지위의 승계】
- add 제30조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 add 제31조 【결격사유】
- add 제32조 【허가의 취소 등】
- add 제33조 【과징금 처분】
- add 제34조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등】
- add 제35조 【등록의 취소 등】
- add 제36조 【설계ㆍ시공업자의 계속공사】
- add 제37조 【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 제7장 보칙
- add 제37조의 2【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add 제37조의 3【가축분뇨 등의 전자인계 관리 등】
- add 제38조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
- add 제38조의 2【축산환경관리원의 설립ㆍ운영】
- add 제39조 【장부의 기록ㆍ보존】
- add 제40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등】
- add 제41조 【보고ㆍ검사】
- add 제42조 【국고보조】
- add 제43조 【처리시설 및 처리기술의 평가】
- add 제44조 【가축분뇨관리 및 처리 실적의 보고】
- add 제45조 【수수료】
- add 제46조 【청문】
- add 제47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8장 벌칙
- add 제48조 【벌칙】
- add 제49조 【벌칙】
- add 제50조 【벌칙】
- add 제51조 【벌칙】
- add 제52조 【양벌규정】
- add 제53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