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64호, 2023.12.29.)

이동
  • 제6조(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
  • ① 의료분쟁을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조정중재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조정중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그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 ④ 조정중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