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폐자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민건강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신속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여 지속가능한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208호, 202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