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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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기본원칙】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5조 【근로자 및 사업주 등의 책임과 의무】
add 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add 제7조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제2장 고용정책의수립및추진체계
add 제8조 【고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add 제9조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add 제9조의 2【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등】
add 제10조 【고용정책심의회】
add 제11조 【직업안정기관의 설치 등】
add 제12조 【민간에 의한 고용서비스 제공 지원 등】
add 제13조 【고용영향평가】
add 제13조의 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add 제14조 【국제협력】
제3장 고용정보등의수집ㆍ제공
add 제15조 【고용ㆍ직업 정보의 수집ㆍ관리】
add 제15조의 2【고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add 제15조의 3【개인정보의 보호】
add 제15조의 4【관계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공개】
add 제15조의 5【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add 제15조의 6【고용형태 현황 공시】
add 제16조 【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의 작성】
add 제17조 【고용 관련 통계의 작성ㆍ보급 등】
add 제18조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add 제18조의 2【한국잡월드의 설립 등】
제4장 직업능력개발
add 제19조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시책】
add 제20조 【직업능력개발의 지원】
add 제21조 【기술ㆍ기능 인력의 양성】
add 제22조 【직업능력평가제도의 확립】
제5장 근로자의고용촉진및사업주의인력확보지원
add 제23조 【구직자와 구인자에 대한 지원】
add 제24조 【학생 등에 대한 직업지도】
add 제25조 【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add 제26조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 지원】
add 제27조 【일용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add 제28조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add 제29조 【기업의 고용창출 등 지원】
add 제30조 【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add 제31조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제6장 고용조정지원및고용안정대책
add 제32조 【업종별ㆍ지역별 고용조정의 지원 등】
add 제32조의 2【고용재난지역의 선포 및 지원 등】
add 제33조 【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
add 제34조 【실업대책사업】
add 제35조 【실업대책사업의 자금 조성 등】
add 제36조 【자금의 차입】
add 제37조 【관계 기관의 협력】
제7장 보칙
add 제38조 【보고 및 검사】
add 제39조 【권한의 위임】
add 제40조 【위탁】
add 제41조 【벌칙】
add 제42조 【과태료】

제40조(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9.4.30>

1. 제15조에 따른 고용ㆍ직업 정보의 수집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

2. 제15조의2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

3. 제15조의5에 따른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

4. 제16조에 따른 인력의 수급 동향과 전망에 관한 조사, 자료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업무

5. 제17조에 따른 고용 관련 통계의 작성ㆍ공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 제4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고용정책 기본법(법률 제19965호,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