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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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23.7.11>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제2장 자산유동화계획의등록및유동화자산의양도등<개정2023.7.11>
add 제3조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add 제4조 【자산유동화계획】
add 제5조 【등록의 거부 등】
add 제6조 【자산양도 등의 등록】
add 제7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add 제7조의 2【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의 확정】
add 제8조 【저당권 등의 취득에 관한 특례】
add 제9조 【등록서류 등의 공시】
add 제10조 【자산관리의 위탁】
add 제11조 【유동화자산의 관리】
add 제12조 【자산관리자의 파산 등】
add 제13조 【양도의 방식】
add 제14조 【시설대여계약 등의 변경 또는 해지】
add 제15조 【차임채권】
add 제16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적용의 특례】
제3장 유동화전문회사<개정2023.7.11>
add 제17조 【회사의 형태】
add 제18조
add 제19조 【주주총회 등】
add 제20조 【겸업 등의 제한】
add 제2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add 제22조 【업무】
add 제23조 【업무의 위탁】
add 제24조 【해산사유】
add 제25조 【합병 등의 금지】
add 제26조 【청산인 등의 선임】
제4장 유동화증권의발행<개정2023.7.11>
add 제27조 【상법 등의 적용】
add 제28조 【출자증권의 발행】
add 제29조 【출자증권의 작성사항】
add 제30조 【출자증권 양도 등의 예외】
add 제31조 【사채의 발행】
add 제32조 【수익증권의 발행】
add 제33조 【유동화증권의 발행한도】
add 제33조의 2【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등 공개】
add 제33조의 3【유동화증권의 의무보유】
제5장 보칙<개정2023.7.11>
add 제34조 【조사】
add 제35조 【업무개선명령】
add 제35조의 2【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
add 제36조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정리,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지원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특례】
add 제36조의 2【국민주택채권매입의 면제】
add 제37조 【채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add 제38조 【업무의 위탁】
add 제38조의 2【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
add 제38조의 3【과징금】
제6장 벌칙<개정2023.7.11>
add 제39조 【벌칙】
add 제40조 【벌칙】
add 제41조 【양벌규정】
add 제42조 【과태료】

① 유동화전문회사등(신탁업자는 제외한다)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자산관리자"라 한다)에게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1. 자산보유자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같은 조 제10호의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자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

4. 그 밖에 자산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관리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양도받거나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채권추심업의 수행에 관하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42조 제1항 및 제43조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자산관리위탁계약의 해지에 따라 자산관리자의 변제수령권한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유동화자산인 채권의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채무자가 자산관리자의 변제수령권한이 소멸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33호, 2023.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