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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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23.7.11>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제2장 자산유동화계획의등록및유동화자산의양도등<개정2023.7.11>
add 제3조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add 제4조 【자산유동화계획】
add 제5조 【등록의 거부 등】
add 제6조 【자산양도 등의 등록】
add 제7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add 제7조의 2【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의 확정】
add 제8조 【저당권 등의 취득에 관한 특례】
add 제9조 【등록서류 등의 공시】
add 제10조 【자산관리의 위탁】
add 제11조 【유동화자산의 관리】
add 제12조 【자산관리자의 파산 등】
add 제13조 【양도의 방식】
add 제14조 【시설대여계약 등의 변경 또는 해지】
add 제15조 【차임채권】
add 제16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적용의 특례】
제3장 유동화전문회사<개정2023.7.11>
add 제17조 【회사의 형태】
add 제18조
add 제19조 【주주총회 등】
add 제20조 【겸업 등의 제한】
add 제2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add 제22조 【업무】
add 제23조 【업무의 위탁】
add 제24조 【해산사유】
add 제25조 【합병 등의 금지】
add 제26조 【청산인 등의 선임】
제4장 유동화증권의발행<개정2023.7.11>
add 제27조 【상법 등의 적용】
add 제28조 【출자증권의 발행】
add 제29조 【출자증권의 작성사항】
add 제30조 【출자증권 양도 등의 예외】
add 제31조 【사채의 발행】
add 제32조 【수익증권의 발행】
add 제33조 【유동화증권의 발행한도】
add 제33조의 2【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등 공개】
add 제33조의 3【유동화증권의 의무보유】
제5장 보칙<개정2023.7.11>
add 제34조 【조사】
add 제35조 【업무개선명령】
add 제35조의 2【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
add 제36조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정리,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지원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특례】
add 제36조의 2【국민주택채권매입의 면제】
add 제37조 【채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add 제38조 【업무의 위탁】
add 제38조의 2【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
add 제38조의 3【과징금】
제6장 벌칙<개정2023.7.11>
add 제39조 【벌칙】
add 제40조 【벌칙】
add 제41조 【양벌규정】
add 제42조 【과태료】

제33조의3(유동화증권의 의무보유)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자산을 양도하거나 신탁한 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당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발행한 유동화증권 발행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유동화증권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동화증권은 제외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이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유동화증권

2. 신용위험이 낮거나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유동화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동화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