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20055호, 2024.01.16.)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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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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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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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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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회사및감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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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외부감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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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회계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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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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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지배회사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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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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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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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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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감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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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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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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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감사인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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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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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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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회계감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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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표준 감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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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품질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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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감사보고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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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감사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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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비밀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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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감사인의 권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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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부정행위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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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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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주주총회등에의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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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비치ㆍ공시 등】
제3장 감독및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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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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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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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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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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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위반행위의 공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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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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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기록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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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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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공동기금의 지급 및 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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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공동기금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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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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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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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감사 미선임 회사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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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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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회계의 날】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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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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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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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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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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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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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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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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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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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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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란
제4조
제1항
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를 말한다.
2. "재무제표"란 다음 각 목의 모든 서류를 말한다.
가. 재무상태표(
「상법」
제447조
및
제579조
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나.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상법」
제447조
및
제579조
의 손익계산서를 말한다)
다.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서류
3. "연결재무제표"란 회사와 다른 회사(조합 등 법인격이 없는 기업을 포함한다)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지배ㆍ종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 지배하는 회사(이하 "지배회사"라 한다)가 작성하는 다음 각 목의 모든 서류를 말한다.
가. 연결재무상태표
나. 연결손익계산서 또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다.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서류
4. "주권상장법인"이란 주식회사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항
제3호
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5. "대형비상장주식회사"란 주식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6. "임원"이란 이사, 감사[
「상법」
제415조의2
및
제542조의11
에 따른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포함한다],
「상법」
제408조의2
에 따른 집행임원 및
같은 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감사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인회계사법」
제23조
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
나.
「공인회계사법」
제41조
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총리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
8. "감사보고서"란 감사인이 회사가
제5조
제3항
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16조
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고 그에 따른 감사의견을 표명(表明)한 보고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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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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