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법률 제20050호,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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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항공정책기본계획의 수립】
- add 제4조 【항공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 add 제5조 【항공기술개발계획의 수립】
- add 제6조 【항공사업의 정보화】
- 제2장 항공운송사업
- add 제7조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 add 제8조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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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9조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 등】
- add 제10조 【소형항공운송사업】
- add 제11조 【항공기사고 시 지원계획서】
- add 제12조 【사업계획의 변경 등】
- add 제13조 【사업계획의 준수 여부 조사】
- add 제14조 【항공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등】
- add 제15조 【운수에 관한 협정 등】
- add 제16조 【국제항공 운수권의 배분 등】
- add 제17조 【영공통과이용권의 배분 등】
- add 제18조 【항공기 운항시각의 배분 등】
- add 제19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개시 의무】
- add 제20조 【항공운송사업 면허 등 대여금지】
- add 제21조 【항공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 add 제22조 【법인의 합병】
- add 제23조 【상속】
- add 제24조 【항공운송사업의 휴업과 노선의 휴지】
- add 제25조 【항공운송사업의 폐업과 노선의 폐지】
- add 제26조 【항공운송사업 면허 등의 조건】
- add 제27조 【사업개선 명령】
- add 제28조 【항공운송사업 면허의 취소 등】
- add 제29조 【과징금 부과】
- 제3장 항공기사용사업등 제1절 항공기사용사업
- add 제30조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
- add 제30조의 2【보증보험 등의 가입 등】
- add 제31조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운항개시 의무】
- add 제32조 【사업계획의 변경 등】
- add 제33조 【명의대여 등의 금지】
- add 제34조 【항공기사용사업의 양도ㆍ양수】
- add 제35조 【법인의 합병】
- add 제36조 【상속】
- add 제37조 【항공기사용사업의 휴업】
- add 제38조 【항공기사용사업의 폐업】
- add 제39조 【사업개선 명령】
- add 제40조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취소 등】
- add 제41조 【과징금 부과】
- 제2절 항공기정비업
- add 제42조 【항공기정비업의 등록】
- add 제43조 【항공기정비업에 대한 준용규정】
- 제3절 항공기취급업
- add 제44조 【항공기취급업의 등록】
- add 제45조 【항공기취급업에 대한 준용규정】
- 제4절 항공기대여업
- add 제46조 【항공기대여업의 등록】
- add 제47조 【항공기대여업에 대한 준용규정】
- 제5절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 add 제48조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 add 제49조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 제6절 항공레저스포츠사업
- add 제50조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
- add 제51조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 제7절 상업서류송달업등
- add 제52조 【상업서류송달업 등의 신고】
- add 제53조 【상업서류송달업등에 대한 준용규정】
- 제4장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
- add 제54조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
- add 제55조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
- add 제56조 【외국항공기의 국내 유상 운송 금지】
- add 제57조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휴업】
- add 제58조 【군수품 수송의 금지】
- add 제59조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허가의 취소 등】
- add 제60조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 제5장 항공교통이용자보호
- add 제61조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등】
- add 제61조의 2【이동지역에서의 지연 금지 등】
- add 제62조 【운송약관 등의 비치 등】
- add 제63조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등】
- add 제64조 【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정보의 제공 등】
- 제6장 항공사업의진흥
- add 제65조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 add 제66조 【항공기담보의 특례】
- add 제67조 【보조 또는 융자 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감독】
- add 제68조 【한국항공협회의 설립】
- add 제69조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 및 항공산업의 육성】
- add 제69조의 2【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
- 제6장 의2항공산업발전조합<신설2022.1.18>
- add 제69조의 3【항공산업발전조합의 설립】
- add 제69조의 4【조합의 사업】
- add 제69조의 5【운영위원회】
- add 제69조의 6【기본재산의 조성】
- add 제69조의 7【비용의 보조 등】
- add 제69조의 8【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 add 제69조의 9【조사 및 검사】
- add 제69조의 10【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
- 제7장 보칙
- add 제70조 【항공보험 등의 가입의무】
- add 제71조 【경량항공기 등의 영리 목적 사용금지】
- add 제72조 【수수료 등】
- add 제73조 【보고, 출입 및 검사 등】
- add 제74조 【청문】
- add 제7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 add 제7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8장 벌칙
- add 제77조 【보조금 등의 부정 교부 및 사용 등에 관한 죄】
- add 제78조 【항공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 add 제79조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업무 등에 관한 죄】
- add 제80조 【경량항공기 등의 영리 목적 사용에 관한 죄】
- add 제81조 【검사 거부 등의 죄】
- add 제82조 【양벌규정】
- add 제83조 【벌칙 적용의 특례】
- add 제84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