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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0.1.25>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 범위】
add 제4조 【규제 법정주의】
add 제5조 【규제의 원칙】
add 제5조의 2【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add 제6조 【규제의 등록 및 공표】
제2장 규제의신설ㆍ강화에대한원칙과심사<개정2010.1.25>
add 제7조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add 제8조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add 제8조의 2【규제의 재검토】
add 제8조의 3【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 형평】
add 제9조 【의견 수렴】
add 제10조 【심사 요청】
add 제11조 【예비심사】
add 제12조 【심사】
add 제13조 【긴급한 규제의 신설ㆍ강화 심사】
add 제14조 【개선 권고】
add 제15조 【재심사】
add 제16조 【심사절차의 준수】
제3장 기존규제의정비<개정2010.1.25>
add 제17조 【규제 정비의 요청】
add 제17조의 2【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규제에 관한 의견 제출】
add 제18조 【기존규제의 심사】
add 제19조 【기존규제의 자체정비】
add 제19조의 2【기존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add 제19조의 3【신기술 서비스ㆍ제품 관련 규제의 정비 및 특례】
add 제19조의 4【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add 제20조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add 제21조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시행】
add 제22조 【조직 정비 등】
제4장 규제개혁위원회<개정2010.1.25>
add 제23조 【설치】
add 제24조 【기능】
add 제25조 【구성 등】
add 제26조 【의결 정족수】
add 제26조의 2【회의록의 작성ㆍ공개】
add 제27조 【위원의 신분보장】
add 제28조 【분과위원회】
add 제29조 【전문위원 등】
add 제30조 【조사 및 의견청취 등】
add 제31조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add 제3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add 제33조 【조직 및 운영】
제5장 보칙<개정2010.1.25>
add 제34조 【규제 개선 점검ㆍ평가】
add 제35조 【규제개혁 백서】
add 제36조 【행정지원 등】
add 제37조 【공무원의 책임 등】

제17조(규제 정비의 요청)

① 누구든지 위원회에 고시(告示) 등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정비 요청을 받으면 해당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책임자 실명으로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답변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 존치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소명을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존규제의 정비 요청, 답변ㆍ소명의 기한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규제기본법(법률 제19213호, 2023.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