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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0.1.25>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 범위】
add 제4조 【규제 법정주의】
add 제5조 【규제의 원칙】
add 제5조의 2【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add 제6조 【규제의 등록 및 공표】
제2장 규제의신설ㆍ강화에대한원칙과심사<개정2010.1.25>
add 제7조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add 제8조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add 제8조의 2【규제의 재검토】
add 제8조의 3【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 형평】
add 제9조 【의견 수렴】
add 제10조 【심사 요청】
add 제11조 【예비심사】
add 제12조 【심사】
add 제13조 【긴급한 규제의 신설ㆍ강화 심사】
add 제14조 【개선 권고】
add 제15조 【재심사】
add 제16조 【심사절차의 준수】
제3장 기존규제의정비<개정2010.1.25>
add 제17조 【규제 정비의 요청】
add 제17조의 2【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규제에 관한 의견 제출】
add 제18조 【기존규제의 심사】
add 제19조 【기존규제의 자체정비】
add 제19조의 2【기존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add 제19조의 3【신기술 서비스ㆍ제품 관련 규제의 정비 및 특례】
add 제19조의 4【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add 제20조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add 제21조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시행】
add 제22조 【조직 정비 등】
제4장 규제개혁위원회<개정2010.1.25>
add 제23조 【설치】
add 제24조 【기능】
add 제25조 【구성 등】
add 제26조 【의결 정족수】
add 제26조의 2【회의록의 작성ㆍ공개】
add 제27조 【위원의 신분보장】
add 제28조 【분과위원회】
add 제29조 【전문위원 등】
add 제30조 【조사 및 의견청취 등】
add 제31조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add 제3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add 제33조 【조직 및 운영】
제5장 보칙<개정2010.1.25>
add 제34조 【규제 개선 점검ㆍ평가】
add 제35조 【규제개혁 백서】
add 제36조 【행정지원 등】
add 제37조 【공무원의 책임 등】

제18조(기존규제의 심사)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2010.1.25, 2018.4.17>

1. 제17조에 따른 정비 요청 및 제17조의2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삭제 <2009.3.25>

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의 심사는 제14조와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1.25>

행정규제기본법(법률 제19213호, 2023.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