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법률 제19213호,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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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조(설치)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규제의 심사ㆍ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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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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