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법률 제19839호,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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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편 군사법원및군검찰<개정2009.12.29> 제1장 총칙<개정2009.12.29>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신분적 재판권】
- add 제3조 【그 밖의 재판권】
- add 제3조의 2【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의 신청】
- add 제3조의 3【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의 심리】
- add 제3조의 4【검찰총장의 의견서 제출】
- add 제3조의 5【재정서의 송부 등】
- add 제3조의 6【재정신청 전 소송행위의 효력】
- add 제3조의 7【피고인의 구속에 대한 처분】
- add 제4조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 add 제4조의 2【군사법원운영위원회】
- 제2장 군사법원의설치및관할<개정2009.12.29>
- add 제5조
- add 제6조 【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
- add 제6조의 2【행정구역의 변경과 관할구역】
- add 제7조 【군사법원장】
- add 제8조 【부의 설치】
- add 제9조 【대법원의 심판사항】
- add 제10조 【고등법원의 심판사항】
- add 제11조 【군사법원의 심판사항】
- add 제12조 【계엄지역의 관할】
- add 제12조의 2【관할의 직권조사】
- add 제12조의 3【관할구역 밖에서의 직무 수행】
- add 제12조의 4【군사법원의 관할】
- add 제13조 【관련사건 관할의 병합과 예외】
- add 제14조 【관련사건의 심리분리】
- add 제14조의 2【사건의 직권이송】
- add 제15조 【관련사건의 병합심리】
- add 제16조 【관련사건의 정의】
- add 제17조 【관할의 경합】
- add 제18조
- add 제19조 【관할이전의 신청】
- add 제19조의 2【관할지정의 신청】
- add 제19조의 3【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
- add 제20조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 제3장 군사법원의심판기관및직원<개정2009.12.29>
- add 제21조 【재판관의 독립】
- add 제22조 【군사법원의 재판관】
- add 제22조의 2【군판사인사위원회】
- add 제23조 【군판사의 임명 및 소속】
- add 제24조 【군판사의 임용자격】
- add 제25조 【군판사의 결격사유】
- add 제26조 【군판사의 임기ㆍ연임ㆍ정년 등】
- add 제27조 【군판사의 연임】
- add 제27조의 2
- add 제28조 【군판사 직에서의 해임】
- add 제29조 【군판사에 대한 징계】
- add 제30조 【군판사에 대한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 add 제30조의 2【「군인사법」의 적용】
- add 제30조의 3【군판사의 정원】
- add 제31조 【직원】
- add 제32조 【서기】
- add 제33조 【법정경위】
- add 제34조 【통역인】
- add 제35조 【기사】
- add 제35조의 2【위임규정】
- 제4장 검찰기관<개정2009.12.29>
- add 제36조 【군검찰단】
- add 제37조 【군검사의 직무】
- add 제38조 【국방부장관의 군검찰사무 지휘ㆍ감독】
- add 제39조 【각 군 참모총장의 검찰사무 지휘ㆍ감독】
- add 제40조 【군검찰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
- add 제41조 【군검사의 임명】
- add 제41조의 2【군검사의 정원】
- add 제42조 【군검사 직무대행】
- add 제43조 【군사법경찰관】
- add 제44조 【군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
- add 제45조 【군사법경찰관과 상관의 명령】
- add 제46조 【군사법경찰리】
- add 제47조 【군검찰단 직원ㆍ직무】
- 제2편 소송절차<개정2009.12.29> 제1장 총칙<개정2009.12.29> 제1절 제척ㆍ기피ㆍ회피<개정2009.12.29>
- add 제48조 【제척의 원인】
- add 제49조 【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 add 제50조
- add 제51조 【기피신청의 관할】
- add 제52조 【기피신청 기각과 처리】
- add 제53조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 add 제54조 【기피신청과 소송의 정지】
- add 제55조 【기피신청 기각과 즉시항고】
- add 제56조
- add 제57조 【회피의 원인 등】
- add 제58조 【서기 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2절 변호와보조<개정2009.12.29>
- add 제59조 【변호인 선임권자】
- add 제60조 【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 add 제61조 【변호인 선임의 효력】
- add 제61조의 2【대표변호인】
- add 제62조 【국선변호인】
- add 제63조 【피고인ㆍ피의자와의 접견 등】
- add 제64조 【서류ㆍ증거물의 열람 및 복사】
- add 제65조 【변호인의 독립소송행위권】
- add 제66조 【보조인】
- 제3절 재판<개정2009.12.29>
- add 제67조 【재판의 공개】
- add 제67조의 2【개정의 장소】
- add 제68조 【법정의 질서유지】
- add 제68조의 2【녹화 등의 금지】
- add 제68조의 3【군사경찰의 파견요구】
- add 제68조의 4【감치 등】
- add 제69조 【재판의 합의】
- add 제70조 【의견진술의무 등】
- add 제71조 【판결ㆍ결정ㆍ명령】
- add 제72조 【재판서의 방식】
- add 제73조 【재판의 이유】
- add 제73조의 2【대법원 양형기준의 효력 등】
- add 제74조 【재판서의 기재요건】
- add 제75조 【재판서의 서명 등】
- add 제76조 【재판의 선고ㆍ고지의 방식】
- add 제77조 【재판의 선고ㆍ고지】
- add 제78조 【군검사의 집행 지휘가 필요한 사건】
- add 제79조 【재판서 등의 등본ㆍ초본의 청구】
- add 제80조 【재판서 등의 등본ㆍ초본의 작성】
- 제4절 서류<개정2009.12.29>
- add 제81조 【소송서류의 비공개】
- add 제82조 【조서의 작성방법】
- add 제83조 【검증 등의 조서】
- add 제84조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
- add 제85조 【공판조서의 기재요건】
- add 제86조 【공판조서 작성상의 특례】
- add 제87조 【공판조서의 서명 등】
- add 제87조의 2【공판조서의 정리 등】
- add 제87조의 3【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
- add 제88조
- add 제88조의 2【피고인의 공판조서 열람권 등】
- add 제89조 【공판조서의 증명력】
- add 제90조
- add 제91조 【공무원의 서류 작성 시 기명날인 등】
- add 제92조 【공무원의 서류 작성】
- add 제93조 【공무원 아닌 사람의 서류 작성】
- add 제93조의 2【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 add 제93조의 3【확정 판결서 등의 열람ㆍ복사】
- 제5절 송달<개정2009.12.29>
- add 제94조 【서기에 의한 송달】
- add 제95조 【우편에 의한 송달】
- add 제96조 【송달의 촉탁】
- add 제97조 【병영 등에 있는 사람에 대한 송달】
- add 제98조 【송달을 받기 위한 신고】
- add 제99조 【군검사에 대한 송달】
- add 제100조 【공시송달의 원인】
- add 제101조 【공시송달의 방법】
- add 제102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 제6절 기간<개정2009.12.29>
- add 제103조 【기간의 계산】
- add 제104조 【법정기간의 연장】
- 제7절 피고인의소환ㆍ구속<개정2009.12.29>
- add 제105조 【소환】
- add 제106조 【소환장의 발부】
- add 제107조 【소환장의 방식】
- add 제108조 【소환장의 송달】
- add 제109조 【구속의 정의】
- add 제110조 【구속의 사유】
- add 제111조 【구인의 효력】
- add 제111조의 2【구인 후의 유치】
- add 제112조 【구속과 이유의 고지 등】
- add 제112조의 2【수명군판사】
- add 제113조 【구속영장의 발부】
- add 제114조 【구속영장의 방식】
- add 제115조 【구속의 촉탁】
- add 제116조 【촉탁에 따른 구속절차】
- add 제117조 【출석 또는 동행명령】
- add 제118조 【긴급처분】
- add 제119조 【구속영장의 집행】
- add 제120조 【여러 통의 구속영장의 작성】
- add 제121조 【관할구역 밖에서의 구속영장 집행과 그 촉탁】
- add 제122조 【검사장에 대한 수사 등 촉탁】
- add 제123조 【구속영장의 집행절차】
- add 제124조 【병영 등에 있는 사람에 대한 영장의 집행절차】
- add 제125조 【호송 중의 임시유치】
- add 제126조 【피고인의 이감】
- add 제127조 【구속의 통지】
- add 제128조 【구속과 공소사실 등의 고지】
- add 제129조 【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 등】
- add 제130조 【변호인의 의뢰】
- add 제131조 【변호인 아닌 사람과의 접견 등의 제한】
- add 제132조 【구속기간과 갱신】
- add 제133조 【구속의 취소】
- add 제134조 【보석의 청구】
- add 제135조 【필요적 보석】
- add 제136조 【임의적 보석】
- add 제137조 【보석, 구속의 취소와 군검사의 의견】
- add 제138조 【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
- add 제139조 【보석의 조건】
- add 제140조 【보석의 집행절차】
- add 제140조의 2【출석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 add 제141조 【구속의 집행정지】
- add 제142조 【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
- add 제143조 【보증금 등의 몰취】
- add 제144조 【보증금의 반환】
- add 제144조의 2【보석조건의 효력상실 등】
- add 제145조 【상소와 구속에 관한 결정】
- 제8절 압수와수색<개정2009.12.29>
- add 제146조 【압수 등】
- add 제147조 【우편물의 압수】
- add 제148조 【임의제출물 등의 압수】
- add 제149조 【수색】
- add 제150조 【군사상 기밀과 압수ㆍ수색】
- add 제151조 【공무상 비밀과 압수】
- add 제152조 【업무상 비밀과 압수】
- add 제153조 【압수ㆍ수색영장】
- add 제154조 【영장의 방식】
- add 제155조
- add 제156조 【영장과 집행】
- add 제157조 【집행의 보조】
- add 제158조 【집행상의 주의】
- add 제159조 【영장의 제시】
- add 제160조 【집행 중의 출입금지】
- add 제161조 【집행과 필요한 처분】
- add 제162조 【당사자의 참여】
- add 제163조 【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 대한 통지】
- add 제164조 【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 add 제165조 【여자의 수색과 참여】
- add 제166조 【야간집행의 제한】
- add 제167조 【야간집행 제한의 예외】
- add 제168조 【집행중지와 필요한 처분】
- add 제169조 【증명서의 발급】
- add 제170조 【압수목록의 발급】
- add 제171조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 add 제172조 【압수물 상실 등의 방지】
- add 제173조 【압수물의 대가보관】
- add 제174조 【압수물의 환부ㆍ가환부】
- add 제175조 【피해자에 대한 압수장물 환부】
- add 제176조 【압수물 처분과 당사자에 대한 통지】
- add 제177조 【수명군판사 등에 대한 압수ㆍ수색 촉탁】
- add 제178조 【구속영장 집행과 수색】
- add 제179조 【준용규정】
- 제9절 검증<개정2009.12.29>
- add 제180조 【검증】
- add 제181조 【검증과 필요한 처분】
- add 제182조 【신체 검사에 관한 주의】
- add 제183조 【신체 검사와 소환】
- add 제184조 【시각의 제한】
- add 제185조 【검증의 보조】
- add 제186조 【준용규정】
- 제10절 증인신문<개정2009.12.29>
- add 제187조 【증인의 자격】
- add 제188조 【공무상 비밀과 증인자격】
- add 제189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 add 제190조 【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
- add 제191조 【증언거부사유의 소명】
- add 제192조 【증인의 소환】
- add 제193조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 add 제194조 【소환불응과 구인】
- add 제195조 【준용규정】
- add 제196조 【증인의 선서】
- add 제197조 【선서의 방식】
- add 제198조 【선서할 증인에 대한 경고】
- add 제199조 【선서무능력】
- add 제200조 【증언거부권의 고지】
- add 제201조 【선서ㆍ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 add 제202조 【증인신문의 방식】
- add 제203조 【개별신문과 대질】
- add 제204조 【당사자의 참여권】
- add 제204조의 2【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 add 제205조 【신문의 청구】
- add 제206조 【법정이 아닌 곳에서의 증인신문】
- add 제206조의 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 add 제207조 【동행명령과 구인】
- add 제208조 【수명군판사 등에 대한 증인신문 촉탁】
- add 제209조 【증인의 여비ㆍ일당ㆍ숙박료】
- 제11절 감정<개정2009.12.29>
- add 제210조 【감정】
- add 제211조 【선서】
- add 제212조 【감정결과의 보고】
- add 제213조 【법정이 아닌 곳에서의 감정】
- add 제214조 【감정유치와 구속】
- add 제215조 【감정에 필요한 처분】
- add 제216조 【감정인의 참여권ㆍ신문권】
- add 제217조 【수명군판사】
- add 제218조 【당사자의 참여】
- add 제219조 【준용규정】
- add 제220조 【여비ㆍ감정료 등】
- add 제221조 【감정증인】
- add 제221조의 2【감정의 촉탁】
- 제12절 통역과번역<개정2009.12.29>
- add 제222조 【통역】
- add 제223조 【청각 또는 언어 장애인의 통역】
- add 제224조 【번역】
- add 제225조 【준용규정】
- 제13절 증거보전<개정2009.12.29>
- add 제226조 【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 add 제227조 【서류의 열람 등】
- 제14절 소송비용<개정2009.12.29>
- add 제227조의 2【피고인의 소송비용 부담】
- add 제227조의 3【공범의 소송비용】
- add 제227조의 4【고소인 등의 소송비용 부담】
- add 제227조의 5【군검사의 상소 취하 등과 소송비용 부담】
- add 제227조의 6【제3자의 소송비용 부담】
- add 제227조의 7【소송비용 부담의 재판】
- add 제227조의 8【제3자 부담의 재판】
- add 제227조의 9【재판 외의 사유에 따른 절차 종료】
- add 제227조의 10【부담액의 산정】
- add 제227조의 11【무죄판결과 비용보상】
- add 제227조의 12【비용보상의 절차 등】
- add 제227조의 13【비용보상의 범위】
- add 제227조의 14【준용규정】
- 제2장 제1심<개정2009.12.29> 제1절 수사<개정2009.12.29>
- add 제228조 【군검사, 군사법경찰관의 수사】
- add 제228조의 2【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협조 의무】
- add 제229조 【준수사항】
- add 제230조 【군검사의 체포ㆍ구속장소 감찰】
- add 제231조 【수사와 필요한 조사】
- add 제232조 【피의자의 출석 요구】
- add 제232조의 2【영장에 의한 체포】
- add 제232조의 3【긴급체포】
- add 제232조의 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 add 제232조의 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 add 제232조의 6【준용규정】
- add 제233조 【피의자신문】
- add 제234조 【피의자신문사항】
- add 제235조 【피의자신문과 참여자】
- add 제235조의 2【변호인의 참여 등】
- add 제236조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 add 제236조의 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 add 제236조의 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 add 제236조의 4【수사과정의 기록】
- add 제236조의 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사람에 대한 특칙】
- add 제237조 【참고인과의 대질】
- add 제238조 【구속】
- add 제238조의 2【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
- add 제238조의 3【소속 부대장의 의견진술권】
- add 제239조 【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 add 제240조 【군검사의 구속기간】
- add 제240조의 2【구속기간의 계산】
- add 제241조 【영장발부와 군사법원에 대한 통지】
- add 제242조 【구속기간의 연장】
- add 제243조
- add 제244조
- add 제245조 【재구속의 제한】
- add 제246조 【준용규정】
- add 제247조 【현행범과 준현행범】
- add 제248조 【현행범 체포】
- add 제249조 【체포된 현행범의 인도】
- add 제250조 【준용규정】
- add 제251조 【경미한 사건과 현행범의 체포】
- add 제252조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 add 제253조 【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 add 제253조의 2【보증금의 몰취】
- add 제254조 【압수ㆍ수색ㆍ검증】
- add 제255조 【영장 없이 하는 강제처분】
- add 제256조 【영장 없이 하는 강제처분】
- add 제257조 【영장 없이 하는 압수】
- add 제257조의 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 add 제258조 【준용규정】
- add 제259조 【긴급처분】
- add 제260조 【제3자의 출석요구 등】
- add 제260조의 2【군인 등 사이에 발생한 범죄의 피해군인 등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 add 제261조 【증인신문의 청구】
- add 제262조 【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
- add 제263조 【감정에 필요한 처분허가장】
- add 제264조 【변사자의 검시】
- add 제265조 【고소권자】
- add 제266조 【고소의 제한】
- add 제267조 【피해자 아닌 고소권자】
- add 제268조 【피해자 아닌 고소권자】
- add 제269조 【피해자 아닌 고소권자】
- add 제270조 【고소권자의 지정】
- add 제271조
- add 제272조 【고소기간】
- add 제273조 【여러 명의 고소권자】
- add 제274조 【고소의 취소】
- add 제275조 【고소의 불가분】
- add 제276조 【고발】
- add 제277조 【고발의 제한】
- add 제278조 【대리고소】
- add 제279조 【고소ㆍ고발의 방식】
- add 제280조 【고소ㆍ고발과 군사법경찰관의 조치】
- add 제281조 【고소ㆍ고발 취소와 준용규정】
- add 제282조 【자수와 준용규정】
- add 제283조 【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 add 제284조 【군검사의 사건통보】
- add 제285조 【군검사의 사건처리】
- add 제286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의 사건송치】
- add 제287조 【사건처리 결과의 통지】
- add 제288조 【피의자 석방과 압수물 반환】
- 제2절 공소<개정2009.12.29>
- add 제289조 【국가소추주의】
- add 제289조의 2【기소편의주의】
- add 제290조 【공소의 효력】
- add 제291조 【공소시효의 기간】
- add 제292조 【둘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 add 제293조 【형의 가중ㆍ감경과 시효기간】
- add 제294조 【시효의 기산점】
- add 제295조 【시효의 정지와 효력】
- add 제295조의 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 add 제296조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 add 제297조 【공소의 취소】
- add 제298조 【고소 등에 따른 사건의 처리】
- add 제299조 【고소인 등에 대한 처분통지】
- add 제300조 【고소인 등에 대한 불기소 이유 설명】
- add 제300조의 2【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 add 제301조 【재정신청】
- add 제302조 【대리인의 신청과 1명의 신청의 효력 및 취소】
- add 제303조 【군검사 소속 군검찰부의 장의 처리】
- add 제304조 【심리와 결정】
- add 제305조 【공소시효의 정지 등】
- add 제306조 【공소취소의 제한】
- add 제306조의 2【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ㆍ복사 제한】
- add 제306조의 3【비용부담 등】
- add 제307조 【군검사의 서류ㆍ증거물의 열람 및 복사】
- add 제307조의 2
- add 제307조의 3
- 제3절 공판<개정2009.12.29> 제1관 공판준비와공판절차<개정2009.12.29>
- add 제308조 【공소장 부본의 송달】
- add 제309조 【변호인 선임에 관한 고지】
- add 제309조의 2【의견서의 제출】
- add 제309조의 3【공소제기 후 군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 add 제309조의 4【군사법원의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결정】
- add 제309조의 5【공판준비절차】
- add 제309조의 6【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 add 제309조의 7【공판준비기일】
- add 제309조의 8【군검사와 변호인 등의 출석】
- add 제309조의 9【공판준비에 관한 사항】
- add 제309조의 10【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
- add 제309조의 11【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ㆍ복사 등】
- add 제309조의 12【공판준비절차의 종결 사유】
- add 제309조의 13【공판준비기일 종결의 효과】
- add 제309조의 14【준용규정】
- add 제309조의 15【기일 간 공판준비절차】
- add 제309조의 16【열람ㆍ복사된 서류등의 남용 금지】
- add 제310조 【공판기일의 지정】
- add 제310조의 2【집중심리】
- add 제311조 【소환장 송달의 의제】
- add 제312조 【제1회 공판기일과 유예기간】
- add 제313조 【공판기일의 변경】
- add 제314조 【불출석과 자료의 제출】
- add 제315조 【관공서 등에 대한 조회】
- add 제316조 【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
- add 제316조의 2【당사자의 공판기일 전 증거 제출】
- add 제317조
- add 제318조
- add 제319조
- add 제320조
- add 제321조
- add 제322조 【공판정의 심리】
- add 제323조 【피고인의 무죄추정】
- add 제323조의 2【구두변론주의】
- add 제324조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 add 제325조 【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 add 제325조의 2【피고인의 출석 거부와 공판절차】
- add 제326조 【피고인의 출석과 개정】
- add 제326조의 2【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사람에 대한 특칙】
- add 제326조의 3【군검사의 불출석】
- add 제327조 【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 금지】
- add 제328조 【피고인의 재정의무, 법정경찰권】
- add 제328조의 2【피고인의 진술거부권 등】
- add 제329조 【인정신문】
- add 제330조 【군검사의 모두진술】
- add 제331조 【피고인의 모두진술】
- add 제332조 【재판장의 쟁점 정리 및 군검사ㆍ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 add 제333조
- add 제334조 【증거조사】
- add 제335조 【군검사의 입증사항 제시】
- add 제336조 【피고인측의 입증사항 제시】
- add 제337조 【당사자의 증거신청】
- add 제338조 【피해자등의 진술권】
- add 제338조의 2【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 add 제338조의 3【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복사】
- add 제339조 【증거조사 신청의 순서】
- add 제340조 【증거조사 신청방식】
- add 제341조 【증거조사 신청방식】
- add 제342조 【자백과 증거조사 신청의 제한】
- add 제343조 【증거조사의 결정】
- add 제344조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 add 제345조 【증거조사의 순서】
- add 제346조 【공판준비의 결과와 증거조사의 필요】
- add 제347조 【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
- add 제348조 【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
- add 제348조의 2【그 밖의 증거에 대한 조사방식】
- add 제348조의 3【증거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의견】
- add 제349조 【증명력을 다투는 권리】
- add 제350조 【이의신청의 사유】
- add 제351조 【증거의 제출】
- add 제351조의 2【피고인 신문】
- add 제352조 【피고인 등의 퇴정】
- add 제353조 【불필요한 신문ㆍ진술의 제한】
- add 제354조 【변론】
- add 제355조 【공소장의 변경】
- add 제356조 【변론의 분리ㆍ병합ㆍ재개】
- add 제357조 【공판절차의 정지】
- add 제358조 【공판절차의 갱신】
- 제2관 증거<개정2009.12.29>
- add 제359조 【증거재판주의】
- add 제359조의 2【위법수집 증거의 배제】
- add 제360조 【자유심증주의】
- add 제361조 【강제 등 자백의 증거능력】
- add 제362조 【불리한 자백의 증거능력】
- add 제363조 【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 add 제364조 【군사법원 또는 군판사의 조서】
- add 제365조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조서】
- add 제366조 【진술서 등】
- add 제367조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 add 제368조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 add 제369조 【전문의 진술】
- add 제370조 【진술의 임의성】
- add 제371조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add 제372조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 제3관 공판의재판<개정2009.12.29>
- add 제372조의 2【판결선고기일】
- add 제373조 【관할위반의 재판】
- add 제374조 【관할위반의 예외】
- add 제375조 【형의 선고와 동시에 선고될 사항】
- add 제376조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의 판결】
- add 제377조 【유죄판결에 밝힐 이유】
- add 제378조 【상소에 대한 고지】
- add 제379조
- add 제380조 【무죄의 판결】
- add 제381조 【면소의 판결】
- add 제382조 【공소기각의 판결】
- add 제383조 【공소기각의 결정】
- add 제384조 【공소취소와 재기소】
- add 제385조 【피고인의 진술 없이 하는 판결】
- add 제386조
- add 제387조
- add 제388조 【무죄 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
- add 제389조 【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 add 제390조 【압수장물의 환부】
- add 제391조 【재산형의 가납판결】
- add 제392조 【형의 집행유예의 취소절차】
- add 제393조 【경합범 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 add 제394조 【형의 소멸의 재판】
- 제3장 상소<개정2009.12.29> 제1절 통칙<개정2009.12.29>
- add 제395조 【상소권자】
- add 제396조 【항고권자】
- add 제397조 【당사자 외의 상소권자】
- add 제398조 【당사자 외의 상소권자】
- add 제399조 【일부상소】
- add 제400조 【상소 제기기간】
- add 제401조 【재소자에 대한 특칙】
- add 제402조 【상소권회복 청구권자】
- add 제403조 【상소권회복 청구의 방식】
- add 제404조 【상소권회복 청구에 대한 결정】
- add 제405조 【상소권회복 청구와 집행정지】
- add 제406조 【상소의 포기ㆍ취하】
- add 제407조 【상소의 포기 등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 add 제408조 【상소의 취하와 피고인의 동의】
- add 제409조 【상소포기 등의 방식】
- add 제410조 【상소포기 등의 관할】
- add 제411조 【상소포기 후의 재상소 금지】
- add 제412조 【재소자에 대한 특칙】
- add 제413조 【상소포기 등의 상대방에의 통지】
- 제2절 항소<개정2009.12.29>
- add 제414조 【항소할 수 있는 판결】
- add 제415조 【항소 제기기간】
- add 제416조 【항소 제기방식】
- add 제417조 【원심군사법원에서의 기각결정】
- add 제418조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 add 제419조 【소송기록 등의 접수와 통지】
- add 제420조 【항소이유서】
- add 제421조 【답변서】
- add 제422조 【항소기각의 결정】
- add 제423조 【변호인의 자격과 변론능력】
- add 제424조
- add 제425조 【변론방식】
- add 제426조 【피고인의 출석】
- add 제427조 【조사범위】
- add 제428조 【직권조사 사유】
- add 제429조 【사실의 조사】
- add 제430조 【항소기각의 판결】
- add 제431조 【파기의 판결】
- add 제432조 【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 add 제433조 【파기환송】
- add 제434조 【파기이송】
- add 제435조 【파기자판】
- add 제436조 【환송 또는 이송】
- add 제437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 add 제438조 【공소기각의 결정】
- add 제439조 【재판서의 기재방법】
- add 제440조 【항소심 재판의 기속력】
- add 제441조 【준용규정】
- 제3절 상고<개정2009.12.29>
- add 제442조 【상고할 수 있는 판결】
- add 제443조 【비약적 상고】
- add 제444조 【상고의 제기 기간】
- add 제445조 【변론방식】
- add 제446조 【서면심리에 의한 판결】
- add 제447조 【상고기각의 판결】
- add 제448조 【원심판결의 파기】
- add 제449조 【파기이송ㆍ환송】
- add 제450조 【준용규정】
- add 제451조 【판결정정의 신청】
- add 제452조 【정정판결】
- add 제453조 【소송기록 등의 환송】
- 제4절 항고<개정2009.12.29>
- add 제454조 【항고할 수 있는 재판】
- add 제454조의 2【판결 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
- add 제454조의 3【보통항고의 시기】
- add 제455조 【즉시항고 제기 기간】
- add 제456조 【항고의 절차】
- add 제457조 【원심군사법원의 항고기각결정】
- add 제458조 【원심군사법원의 경정결정】
- add 제459조 【즉시항고와 집행정지】
- add 제459조의 2【보통항고와 집행정지】
- add 제460조 【소송기록 등의 송부】
- add 제461조 【군검사의 의견진술】
- add 제462조 【항고기각의 결정】
- add 제463조 【항고기각과 항고이유 인정】
- add 제464조 【재항고】
- add 제465조 【준항고】
- add 제466조 【준항고】
- add 제467조 【준항고의 방식】
- add 제468조 【준용규정】
- 제3편 특별소송절차<개정2009.12.29> 제1장 재심<개정2009.12.29>
- add 제469조 【재심이유】
- add 제470조 【재심사유】
- add 제471조 【확정판결을 갈음하는 증명】
- add 제472조 【재심의 관할】
- add 제473조 【재심청구권자】
- add 제474조 【군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는 재심】
- add 제475조 【변호인의 선임】
- add 제476조 【재심청구의 시기】
- add 제477조 【재심청구와 집행부정지】
- add 제478조 【재심청구의 취하】
- add 제479조 【재소자에 대한 특칙】
- add 제480조 【사실조사】
- add 제481조 【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 add 제482조 【청구기각 결정】
- add 제483조 【청구기각 결정】
- add 제484조 【재심개시의 결정】
- add 제485조 【청구의 경합과 청구기각의 결정】
- add 제486조 【즉시항고】
- add 제487조 【국선변호인의 선정】
- add 제488조 【재심의 심판】
- add 제489조 【불이익 변경의 금지】
- add 제490조 【무죄판결의 공시】
- add 제491조 【준용규정】
- 제2장 비상상고<개정2009.12.29>
- add 제492조 【비상상고 이유】
- add 제493조 【비상상고의 제기 청구】
- add 제494조 【비상상고의 방식】
- add 제495조 【공판기일】
- add 제496조 【조사의 범위】
- add 제497조 【기각의 판결】
- add 제498조 【파기의 판결】
- add 제499조
- add 제500조 【판결의 효력】
- add 제501조 【준용규정】
- 제3장 약식절차<개정2009.12.29>
- add 제501조의 2【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 add 제501조의 3【약식명령의 청구】
- add 제501조의 4【보통의 심판】
- add 제501조의 5【약식명령의 방식】
- add 제501조의 6【약식명령의 고지】
- add 제501조의 7【정식재판의 청구】
- add 제501조의 8【정식재판 청구의 취하】
- add 제501조의 9【기각의 결정】
- add 제501조의 10【약식명령의 실효】
- add 제501조의 11【약식명령의 효력】
- add 제501조의 12【불이익 변경의 금지】
- add 제501조의 13【상소 규정의 준용】
- 제4장 즉결심판절차<개정2009.12.29>
- add 제501조의 14【즉결심판의 대상】
- add 제501조의 15【즉결심판 청구】
- add 제501조의 16【서류ㆍ증거물의 제출】
- add 제501조의 17【청구의 기각 등】
- add 제501조의 18【심판】
- add 제501조의 19【개정】
- add 제501조의 20【피고인의 출석】
- add 제501조의 21【불출석심판】
- add 제501조의 22【기일의 심리】
- add 제501조의 23【증거능력】
- add 제501조의 24【즉결심판의 선고】
- add 제501조의 25【즉결심판서】
- add 제501조의 26【즉결심판서 등의 보존】
- add 제501조의 27【정식재판의 청구】
- add 제501조의 28【즉결심판의 실효】
- add 제501조의 29【즉결심판의 효력】
- add 제501조의 30【가납명령】
- add 제501조의 31【형의 집행】
- add 제501조의 32【즉결심판 처리결과의 통보】
- add 제501조의 33
- add 제501조의 34【준용】
- 제4편 재판의집행<개정2009.12.29>
- add 제502조 【재판의 확정과 집행】
- add 제503조 【집행 지휘】
- add 제504조 【집행 지휘의 방식】
- add 제505조 【형 집행의 순서】
- add 제506조 【사형의 집행】
- add 제507조 【사형판결 확정과 소송기록의 제출】
- add 제508조 【사형집행명령의 기간】
- add 제509조 【사형집행의 시기】
- add 제510조 【사형집행 참여】
- add 제511조 【사형집행조서】
- add 제512조 【사형집행의 정지】
- add 제513조 【자유형집행의 정지】
- add 제514조 【자유형집행의 정지】
- add 제515조 【집행하기 위한 소환】
- add 제516조 【형집행장의 방식】
- add 제517조 【형집행장의 효력】
- add 제518조 【형집행장의 집행】
- add 제519조 【자격형의 집행】
- add 제520조 【재산형 등의 집행】
- add 제521조 【상속재산에 대한 집행】
- add 제522조 【가납집행의 조정】
- add 제523조 【가납집행과 본형의 집행】
- add 제524조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
- add 제525조 【몰수물의 처분】
- add 제526조 【몰수물의 교부】
- add 제527조 【위조 등의 표시】
- add 제528조 【환부 불능과 공고】
- add 제529조 【의의신청】
- add 제530조 【이의신청】
- add 제531조 【신청의 취하】
- add 제532조 【신청에 대한 결정】
- add 제533조 【노역장 유치의 집행】
- 제5편 전시ㆍ사변시의특례<개정2009.12.29>
- add 제534조 【특례규정】
- add 제534조의 2【전시 군사법원의 종류】
- add 제534조의 3【전시 군사법원의 설치】
- add 제534조의 4【전시 군사법원의 관할관】
- add 제534조의 5【전시 군사법원의 심판사항】
- add 제534조의 6【전시 관련사건 관할의 병합과 예외】
- add 제534조의 7【보통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관할관의 확인조치】
- add 제534조의 8【전시 군사법원의 구성】
- add 제534조의 9【전시 군판사의 임명 및 소속】
- add 제534조의 10【심판관의 임명과 자격】
- add 제534조의 11【재판관의 지정】
- add 제534조의 12【전시 군사법원의 재판관】
- add 제534조의 13【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의 정의】
- add 제534조의 14【재판관의 계급】
- add 제534조의 15【전시의 서기 등】
- add 제534조의 16【전시 군검찰부】
- add 제534조의 17【군검찰사무 지휘ㆍ감독】
- add 제534조의 18【전시 군판사ㆍ군검사의 정원과 수】
- add 제535조 【관할관의 조치권】
- add 제535조의 2【간주규정】
- 제6편 보칙<개정2009.12.29>
- add 제536조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