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법률 제19552호,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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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조(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고시)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원개발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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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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